KISDI「방송통신정책」(제24권 21호)
초점 : OTT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 이슈 - 수평규제, 중립성,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올해 4천5백만명 OTT플랫폼 통해 유료콘텐츠 시청
2016년 3억5천만명…2021년 매출액 200억달러 예측
OTT플랫폼 지속성장 ‘게이트키퍼'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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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수평규제·중립성·수직결합 규제이슈 도출
수평규제 ‘사업 분류·시장 획정’ 주목해야
‘망 중립성’ 외 ‘플랫폼 중립성’ 적용 가능성
‘봉쇄’ 등 수직결합의 부정적 측면 주시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방송미디어연구실 박민성 연구원은「방송통신정책」(제24권 21호) ‘초점 : OTT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 이슈-수평규제, 중립성, 수직결합을 중심으로'에서 최근의 OTT 플랫폼 진화 특성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규제이슈를 수평규제·중립성·수직결합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최근 인터넷 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소위 Over-The-Top(OTT) 플랫폼 이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기준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콘텐츠 매출액이 약 5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오는 2021년에는 약 21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OTT 플랫폼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2012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4,530만 명이 OTT 플랫폼을 통해 유료로 콘텐츠를 시청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16년에는 이 숫자가 3억5,240 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일주일 평균 OTT 플랫폼 시청시간 역시 2012년에는 3.8시간이었으나, 2016년에는 6.2시간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실제 네트워크 트래픽 유발 측면에서도 확인되는데, 넷플릭스(Netflix)가 2011년 기준 북미지역의 트래픽 점유율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미국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58만(전체 미국 유료방송 가입자 중 3%)이 OTT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유료방송을 해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매출액 추이>

이처럼 다양한 OTT 플랫폼이 탄생하고 진화함에 따라, 이들 서비스에 대한 규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고려해 주요 동영상 콘텐츠 사업자들의 최근 동향과 OTT 플랫폼의 최근 진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결합의 확대이다. 기존 콘텐츠 · 네트워크 · 단말기 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모두 OTT 플랫폼으로 활발히 진입하고 있다.

둘째,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결합은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의 OTT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 게이트키핑의 기능은 기존 개별 OTT 플랫폼에서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의 유뷰(YouView), 나우티비(Now TV), 뷰디니(Viewdini)와 같이 기존의 개별 OTT 플랫폼을 통합한 멀티플렉스 형태의 OTT 플랫폼들이 탄생함에 따라 게이트키퍼로서의 OTT 플랫폼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개연성이 있다.

박 연구원은 이러한 특징은 OTT 플랫폼에 대한 규제이슈 역시 보다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OTT 플랫폼의 핵심적인 규제이슈로 수평규제·중립성·수직결합에 대한 규제이슈를 도출했다.

첫째, 수평규제 적용 여부 로써 수평규제와 관련한 규제 이슈 중에서 도 사업분류와 시장획정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립성 이슈이다. 중립성 규제는 콘텐츠 및 단말기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규제 목적이 되는 것으로,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외에 플랫폼 중립성이 OTT 플랫폼 규제 이슈에 적용될 수 있다.

셋째, 수직결합이다. OTT 플랫폼 시장은 기존의 유료방송시장보다 수직결합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봉쇄와 같은 수직결합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규제 이슈가 OTT 플랫폼 경쟁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문의 : 방송미디어연구실 박민성 연구원(02-570-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