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12-02)
‘N스크린이 방송통신 시장 및 규제에 미치는 함의에 관한 연구’ 발간

다양한 Second Screen 서비스 수요 존재
설문조사 결과 70% 이용의향…40%는 유료 지불의사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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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콘텐츠 ‘이용·침해’-‘보유’ 사이 분리현상
향후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기존 저작권법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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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보호차원 정보제공 강화 등 유해콘텐츠 통제수단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기본연구(12-02) ‘N스크린이 방송통신 시장 및 규제에 미치는 함의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임준 연구위원 등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김윤화 부연구위원, 김성규 초빙연구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석 교수)은 N스크린 서비스 관련이슈를 ▲비즈니스 모델, ▲저작권, ▲방송규제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우선,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TV를 시청하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시청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컨드 스크린(Second Screen)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조사를 N스크린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9세～만 4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조사대상자의 약 70% 정도가 이용 의향을 보였으며, 그 가운데 약 40% 내외는 유료 지불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저작권의 경우에는 N스크린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콘텐츠 이용과 콘텐츠 보유 간 분리를 가져옴으로써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기존 저작권법 논의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의 내용규제와 관련해서는 N스크린 서비스와 같은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이 시청자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성이 증가해 시청자의 피해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시청자보호 차원에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시청자가 직접 유해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문의 : 방송미디어연구실 임준 연구위원(02-570-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