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12-19)
‘ICT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 대응방안’ 발간
 

컴퓨팅 발전·인터넷 진화…HW·SW 융합 본격화
스마트 정보통신기기 프로세서 능력 향상·네트워크 고도화
‘클라우드 서비스’ 등 새로운 SW운영·제공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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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가능한 모든 서비스 일괄제공…‘인터넷 지배자’ 등장
플랫폼기업 간 ‘인수합병·특허 분쟁’ 진행…‘모바일 장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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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ICT산업 정책 대응방안 제시
▲차세대 스마트 정보통신기기 핵심기술개발 지원·육성 필요
▲클라우드 컴퓨팅·오픈소스 SW 등 SW 패러다임에 맞춘 정책변화 시급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양성·모태펀드 증대·M&A 활성화
▲엔젤투자 활성화·투자조합 운용기간 늘려 벤처 창업 초기단계 투자 촉진
▲SW개발자 우대 환경 조성·고급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등 인력수급 구조 개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정책연구(12-19) ‘ICT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 대응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미래융합연구실 최계영 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ICT 산업구조(패러다임)의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ICT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의 전제조건인 스마트 정보통신 기기의 컴퓨터 프로세서 능력 향상과 더불어 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만으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 SW의 운영·제공에 있어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컴퓨팅 부문의 발전 및 인터넷의 진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기업들의 도전으로 HW·SW 부문 간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인터넷의 지배자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신시장인 모바일 분야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 간 다양한 인수합병, 제휴, 특허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자사의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해서 타 기업 인수합병이 핵심적인 경쟁전략이 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SW부문, HW부문, 벤처부문, 각 부문 결합·제휴 그리고 특허 등 ICT 부문별 구조변화 분석을 기반으로 HW, SW, 벤처를 포괄하는 ICT산업 정책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HW부문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차세대 스마트 정보통신기기의 핵심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는 정책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특히 차세대 스마트 정보통신기기에 공통 또는 표준적으로 이용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개발된 새로운 핵심기술이 스마트 정보통신 기기에 공통 또는 표준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핵심기술이 다양한 이종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요구된다.

  SW부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소스 SW 등 SW 패러다임에 맞춘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SW 패러다임에 맞춘 SW관련 R&D정책 확대 및 인력양성 강화, 오픈소스 SW의 확대를 위해서 관련 정부지원 확대, 대․중소기업/가치사슬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춘 광범위한 SW관련 법제도 마련 등이 요구된다.

  벤처부문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적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과 모태펀드 증대 및 M&A 활성화를 통해 벤처캐피탈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 초기 단계에서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및 투자 조합의 운용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벤처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적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체계적인 인력 수급 전망에 의한 고급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등 인력 수급 구조를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최계영 실장(02-570-4321)
                      김민식 부연구위원(02-570-4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