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12-04)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의 참여격차와 정책적 대응방안’ 발간
디지털 격차 새로운 이슈 ‘참여격차’로 표출될 가능성 높아
‘참여의 양극화’ 확대…사회경제적·의사결정 과정 불평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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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정치참여방식 다양화 불구 ‘정보습득’ 중심 소극적 수준 머물러
이용시간·목적보다 주이용 애플리케이션 유형이 정치사회 참여수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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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바일 격차해소 출발점은 다양한 ‘참여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미·독·일 ‘정부-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 등 선제적 대응노력 아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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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 대두된 다중격차에 대한 대응 필요
▲디지털 사회통합 위한 정책비전·목표 확립
▲모바일 환경 접근격차 해소 위한 제도 개선
▲모바일 이용능력 확대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모바일 기기 이용한 시민참여 활성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기본연구(12-04)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의 참여격차와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스마트 모바일의 사회적 확산으로 물리적 접근격차가 크게 해소되고는 있지만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에 따른 ‘참여격차’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원태 연구위원(미래사회그룹장)은 디지털 격차가 작동하는 ‘시공간적 특성’이 스마트 모바일 환경으로 확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적 참여나 정치사회적 관여와 같이 이용자들의 미디어 활용능력 측면으로까지 디지털 격차 이슈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떤 이용자는 열심히 참여해서 다양한 혜택을 얻고 다른 이용자는 소극적 참여 또는 비관여로 인해 손해를 보는 ‘참여의 양극화’ 즉 ‘참여격차’가 확대될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불평등까지도 초래해 이용자 권익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의 정치참여 격차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2012년 4월, 59세 이하 성인남녀 99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시간(고이용자, 저이용자), 이용목적(음성·영상통화, 문자송수신, 인터넷·앱 이용), 주 이용애플리케이션(생활, 뉴스정보, 오락, SNS)에 따라 집단을 구분해 온라인 조사와 개별 면접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정치정보를 탐색하거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탐색적인 참여가 주종을 이룬 반면 정치인 후원금 보내기, SNS를 통한 정치커뮤니티 형성 등과 같이 보다 직접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정치참여 방식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최근 온라인 정치참여 공간이 데스크톱PC 기반에서 점차 스마트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모바일의 정치적 활용방식이 정치인들과 직접 교류한다거나 비슷한 성향의 지지자들끼리 네트워크화 된 집단행동을 조직화하는 데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주요 정치참여 유형 비율> (복수응답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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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탐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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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이슈에 관한 정보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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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탐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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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혹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 조사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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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탐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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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혹은 사회적 쟁점에 관해 이야기하는 블로그 글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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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표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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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정치적 혹은 사회적 쟁점에 관한 뉴스를 읽고 댓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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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표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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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이슈에 관한 자신의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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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참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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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혹은 사회적 쟁점에 관한 메시지를 공유하는 페이스북 모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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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참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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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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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사결과에서는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고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집단일수록 인터넷 ·SNS 이용 동기가 높았고 정치뉴스와 정보습득에도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은 정치관심도와 정치정보 또는 정치지식 수준에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흥미로운 결과들 중 하나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반드시 정치참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스마트폰 이용시간 평균값 (180 분 ) 을 기준으로 고이용자 집단과 저이용자 집단을 비교한 결과 , 오히려 저이용자가 고이용자보다 정치지식 수준이 더 높았고 또 정치참여 방식을 ▲ 정보탐색 , ▲ 의견표명 , ▲ 행동참여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비교했을 경우에도 고이용자 집단이 정보탐색이나 의견표명에는 적극적인 반면 , 저이용자 집단은 행동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 스마트폰 이용시간의 양보다는 어떤 콘텐츠 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느냐가 정치지식 등 정치참여 수준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 ” 이라며 그 근거로 뉴스정보애플리케이션 주이용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정치지식 등 정치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점을 들었다 .
<스마트폰 이용자의 집단별 정치지식 수준>
보고서는 스마트 모바일 격차해소의 출발점으로 온라인 참여와 오프라인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다중격차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PC기반의 정보격차와 달리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 나타나는 디지털격차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그동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던 정책을 넘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비전과 목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정보화 정책이 ICT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중점을 둬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을 건강하고 창의적인 디지털 시민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모바일 격차 해소를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전국민이 원활하게 모바일 환경에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격과 요금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바일 이용능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한다.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는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이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다섯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시민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최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정치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정치참여 격차를 유발할 수 있어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참여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웹을 개발해 국민들이 다양한 정치정보에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연구진은 해외 주요국들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방향이 점차 모바일 정보격차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디지털 사회통합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미국의 , 독일의 , 일본의 등을 적절한 사례로 들었다. 이들 국가들은 스마트 모바일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와 혜택을 국민들이 골고루 누리게 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모바일 격차 해소와 더불어 디지털 참여 수준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이원태 미래사회그룹장(02-570-4051)
신호철 전문연구원(02-570-4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