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협동연구총서(12-09-01)
‘사람중심 소통사회를 위한 신정보화 전략 연구(Ⅰ) 총괄보고서’ 등 총 3권 발간

정보 공동활용 확대‧정보서비스 관리 체계화 등
KISDI, 중장기 ‘사람중심 신정보화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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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간-공공·민간 간 원활한 소통 ‘공공정보 플랫폼화’
이용자 중심 정보서비스 품질 극대화 ‘평가모델 시스템화’
“현 정부 추진 개방·공유기반 ‘정부 3.0’ 일맥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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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용이’ 공공정보 플랫폼화 전략
▲국가정보화 아키텍처 ‘오픈 플랫폼’적 성격 포함해야
▲정보생산자로서 ‘민간 역할’ 논의 포함 ‘포괄적 유형의 규칙’ 필요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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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 공공정보서비스 품질 극대화 전략
▲‘이용자 중심’서 ‘사람 중심’으로 정보화 세계관 전환 필요
▲‘효율 중심’ 프로세스 관점서 ‘효용 중심’ 사이클 관점으로 전환해야
▲모든 구조물 위치·속성～감지정보까지 관리…행정정보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일반국민 ‘능동적 생산소비주체’서 ‘창조적 정보경제주체’로 역할 변화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KISDI 협동연구총서(12-09) ‘사람중심 소통사회를 위한 신정보화 전략 연구(Ⅰ)’ 보고서를 총 3권(※별첨)으로 발간했다.

  KISDI는 소통사회를 위한 신정보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공공정보 플랫폼화 전략 ▲이용자 중심의 공공정보서비스 품질 극대화 전략 등 두 가지 세부주제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는 중장기적 관점의 신정보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3년 연속 과제이며, 이번에 발간 된 보고서는 1차 년도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에서 연구진(미래융합연구실 이원태 미래사회그룹장, 문정욱 부연구위원, 유지연 부연구위원)은 인터넷 기반 정보기술의 진화, IT와 타 기술간 융합의 일반화, 유비쿼터스 기술의 고도화와 사물통신 현실화, 스마트 폰이 촉발시킨 모바일 기술의 확산,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화 등이 새로운 정보화의 가능성을 확장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보사회의 모습인 융합사회의 출현임을 전제하고, 이러한 환경변화 때문에 기존의 정보화 전략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닌 국가발전을 위한 통찰력(Insight)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보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금까지 정보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는 신정보화 전략 마련을 목표로 정보화의 미래상을 개개인이 혁신의 기반이 되는 이용자 중심의 정보화로 설정, 이해 당사자 간 소통활성화에 기반한 사람중심의 정보화 전략을 도출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의 정보화 정책이 강조한 ‘이용자 중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공자를 전제로 한 이분법적 논리에 근거한 것이라면, 본 연구에서 ‘사람 중심’이라는 개념은 이용자와 제공자의 구분이 사라지는 새로운 세계관에 입각해 제안한 정보화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함축한다. 그래서 사람중심의 소통사회 구현을 차세대 국가정보화 비전으로 설정한다면, 그에 따라 제시된 사람중심 서비스 개념의 구체화는 차세대 정보화 정책에서 이루질 실행계획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 정보화정책은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한 정부업무 효율화와 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전돼야 한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도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정보 및 시스템 등 정보자원 공유가 필수요소가 되고, 이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이 중요한 추진전략이 될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공유․협력 기반의 ‘정부3.0’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사람중심의 정보화전략을 연구했다.

  첫째는 공공기관 간 및 공공과 민간의 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공공정보 플랫폼화 전략이다. 이해당사자 간 소통을 극대화함으로써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는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기존의 정보자원 관리, 특히 공공정보 공동이용 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공공정보 플랫폼화 전략은 첫째, 국가정보화 아키텍처는 공공정보 플랫폼으로 진화 가능하며 오픈 플랫폼적 성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 둘째, 국가정보화 아키텍처가 플랫폼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법적 정비의 방향을 플랫폼 사용자의 관점, 즉 플랫폼에서 정보생산자로서의 민간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형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둘째는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품질 극대화 전략이다. 서비스 이용자·제공자·전문가 측면의 표준화된 관리지표를 적용한 평가모델을 시스템화해 상시적 수준측정 및 피드백 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했다.
  이용자 중심의 공공정보서비스 품질 극대화 전략은 첫째, 기존의 이용자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정보화 세계관의 전환 필요성, 둘째, 정보서비스는 효율 중심의 프로세스(Process) 관점에서 효용 중심의 사이클(Cycle) 관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 셋째, 국민의 신고와 보고로 축적되던 문자와 숫자 위주의 행정정보는 이제 국민 생활공간의 모든 구조물의 위치와 속성, 그리고 속성의 상태변화 등 감지정보까지 행정정보의 영역에 편입, 관리될 수 있어야 하는 등 행정과 행정정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의 역할을 능동적 생산소비주체(Prosumer)로, 나아가 창조적 정보경제주체(Cresumer 혹은 Prodisumer)로 변모하게 되는 일반 국민의 역할 변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한편, KISDI는 지난 1년간 진행된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새로운 융합 환경에서의 신정보화전략 기본 틀을 마련했다. 이는 3년 계획(2012년～2014년)의 협동연구로 수행되는 ‘사람중심 소통사회를 위한 신정보화전략 연구’의 기본 틀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협동연구기관들과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교환함으로써 신국가정보화 전략 도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연례적인 국가정보화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2013년 4월 말 예정), 관련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에게 연구결과를 전달함으로써 연구의 정책기여도를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문의 : 미래융합연구실 이원태 미래사회그룹장(02-570-4051)
                      문정욱 부연구위원(02-570-4366)

참고 : KISDI 협동연구총서(12-09) 목록
1. (12-09-01) 사람중심 소통사회를 위한 신정보화 전략 연구(Ⅰ) 총괄보고서
2. (12-09-02) 사람중심 소통과 정보화 촉진을 위한 공공정보 플랫폼화 전략 연구
3. (12-09-03) 사람중심 정보화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관리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