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STAT Report」(13-04)
 ‘한국형 창조경제지수의 필요성과 개발방향’ 온라인 발간

KISDI, 국내외 주요 창조경제지수 문제점 분석·개발방향 제시

“ICT 중심 ‘창조성’ 결합…신규서비스·신산업 확산”
한국이 지향하는 창조경제 적합한 창조경제지수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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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창업생태계’ 독일 ‘히든챔피언’ 영국 ‘예술문화 창조산업’ 등
국가별 창조 동력 달라…지수 목적 고려 신중한 지표 선정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KISDI STAT Report」(13-04) ‘한국형 창조경제지수의 필요성과 개발방향’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방송미디어연구실 김민철 ICT통계센터장은 보고서에서 기존의 대표적인 창조경제관련 지수들을 소개하고 각 지수들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형 창조경제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하여 범정부적으로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액션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창조경제를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해 지수화한 ‘창조경제지수’는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류해 정책을 보완·수정하는 정책환류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량적 판단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창조경제와 관련한 지수들은 국내외 여러 기관과 연구에 의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네 가지, ▲R. Florida의 국제창조지수(Global Creativity Index)(2011), ▲홍콩정부의 창조지수(Creativity Index)와 창조산출물지수(Outcome of Creativity Index), ▲현대경제연구원(2013)의 창조경제역량지수, ▲동아·베인 창조경제 지수(Dong-A·Bain Creative Economy Index)의 접근방법과 주요 결과를 소개했다.

<주요 창조경제지수>

김민철 ICT통계센터장은 주요 창조경제지수들은 창조경제의 측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관련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관용성(tolerance)지표와 같이 경제적 성과와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플로리다(Florida)의 2011년 국제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관용도(tolerance index)에서 우리나라는 82개국 중 62위, 일본은 61위, 이스라엘은 66위를 차지해 종합순위가 각각 27위, 30위, 24위로 크게 낮아졌다. 창조성과 관련해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니 동성애자의 비율, 인종적 다양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으며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하버드대학의 경제학자 Glaeser(2004)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Florida가 중요하다고 주장한 동성애지수(gay index)나 보헤미안 지수(Bohemian index)의 ‘도시성장’에 대한 설명력은 ‘학사학위를 받은 성인의 비율’(전통적인 인적자본)을 설명변수에 포함시키고 나면 전혀 없다고 논박

 ※ Florida(2002)의 복합다양성 지수(Composite Diversity Index) 구성요소
      1. 동성애지수(Gay Index): 결혼한 동성애자 인구의 비율,
      2. 보헤미안지수(Bohemian Index): 예술적으로 창조적인 사람들의 비율,
      3. 인종혼재지수(Melting Pot Index): 국외에서 태어난 사람의 비율

둘째, 지표간 상관관계의 검증이나 불필요한 중복의 제거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제비교를 수행하면서도 특정국가나 지역 중심의 창조경제의 틀이 지표에 드러나 중립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토플 영어구술시험 성적’을 지표에 포함시킨 것이 그러한 예이다.

넷째, 영국 등 문화적 전통과 유산이 강한 국가에서 이를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강조해온 창조산업, 혹은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지수에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 최근에 영국이 문화, 예술분야를 창조산업분류에서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ICT분야를 강조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다섯째,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저량(stock)변수에 지나치게 집중해 창조성의 발현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적’ 측면이나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대학, 연구소와 같은 제도권의 지적집단뿐만 아니라 산업클러스터나 산학연네트워크,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도 중요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충분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제비교 결과가 함축하는 바를 따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랭킹을 올려서 다른 국가와 비슷하게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다. 국제비교결과 상위에 있는 국가들을 따라잡겠다고 그들의 경제모형을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의 비교결과에서는 스위스가 1위인데 Florida(2011)의 결과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대상 국가들만 뽑아서 순위를 매기면 스위스는 13위로 그 순위가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순위의 안정성이 지수별로 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를 바탕으로 추종모형을 찾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의 창조경제지수는 결국 한국형 창조경제모형을 반영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창업생태계, 독일의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s), 영국의 예술문화 창조산업 등 각국 별로 창조동력으로 강조되는 내용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그 동안 강점을 보여 온 ICT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창조성을 결합한 신규서비스와 신산업을 확산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의 구현에 적합한 지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수의 목적에 맞는 신중한 지표를 선정해야 하며 그 근거가 합리적이며 타당해야 한다. 한편 국제비교 그 자체를 목적으로 국제비교가 손쉬운 거시적 변수들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창조경제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것이라면 정밀한 창조경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국민과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나 패널조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지표화해 설문조사에 담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신규 창업기업들을 추적 조사해 창업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피고 창업기업들을 통한 고용의 증가와 고용의 질의 변화를 지수화해 창업기업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제비교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나라가 주도해 동일한 설문을 해외 주요국을 대상으로 실시해 비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문의 : 방송미디어연구실 김민철 ICT통계센터장(02-570-4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