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5권 14호)
초점 : ICT 부문 여성 인력 현황 및 시사점

국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여성 인력 25.7%…2004년 대비 5.1%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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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문가 비중 미국 25%·국내 16.2%
창조경제 다양성·창의성 확보위해 활용률 제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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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컴퓨터·통신 전공 선택 감소…석박사급 인력비중 함께 줄어
노동시장 진입 이후 경력 단절…여성 비중 지속 감소

OECD는 2013년 7월 고용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용률(15∼64세)이 OECD 평균인 65%보다 0.8%p 낮은 64.2%이며,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여성 고용률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 고용률은 2012년 기준 53.5%로 OECD 평균 57.2%에 비해 3.7%p낮은 상황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창조경제연구실 이경남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방송통신정책」(제 25권 14호) ‘초점: ICT 부문 여성 인력 현황 및 시사점’에서 OECD 및 국내 ICT 여성 인력의 현황 및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했다.

먼저, OECD 국가의 여성 ICT 인력의 진출 비중을 살펴본 결과, 26개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ICT 산업의 30%, ICT 직업(※참고1)의 18%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ICT 전문가 직종내 여성 인력의 비중이 25%로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ICT 인력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 ICT 인력의 남성대비 상대임금수준(※참고2)은 약 81.0% 수준으로 전문가 직군의 상대임금수준 73.2%에 비해 높은 편이나 전문가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성 대비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ICT 부문(※참고3) 여성 인력의 고용 규모 및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J, ※참고4) 종사자수 기준으로 2004년 이후 남성 종사자수가 10.1만 명 증가한 반면 여성 인력은 오히려 0.7만 명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의 비중은 2004년 30.9% 대비 약 5.1%p 감소한 25.7%로 J산업내 여성 인력의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산업 ICT 여성 인력의 고용 규모 및 비중>

여성 인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세부 산업은 정보서비스업으로, 자료처리업(41.5%),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39.2%),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38.4%)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인력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2.4%)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ICT 전문가 직종에서 여성 인력의 비중은 약 16.2% 수준으로 직업 분류상의 기준이 상이해 엄밀한 비교는 어렵지만, OECD 26개국의 평균인 1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그 비중이 2009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인력의 근로 실태를 보면, 전 산업 대비 J산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여성이 월등히 높은 편이나 J산업 내에서는 남성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은 낮고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21.0%로 남성의 7.6%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ICT 인력은 평균 연령 및 근속년수가 매우 낮으며 J산업의 경우 평균 연령이 31.7세로 남성의 37.3세에 비해 매우 낮았고, 평균근속년수도 4.5년으로 남성의 7.1년에 비해 매우 짧았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시스템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평균근속년수가 이보다 현저히 낮은 3.4∼3.5년으로 남성 종사자에 비해 1∼2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일수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총근로시간수에 있어서는 초과근로시간수의 성별 차이로 인해 여성이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여성 인력이 초기 노동시장 진입 이후 경력이 단절되는 구조를 보이는데 ICT 산업 및 직업에 있어서도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경력에 따른 여성 인력의 비중 변화를 보면, 정보통신전문가 및 기술직의 경우, 여성 인력의 비중이 16.2%를 보이고 있어 다른 전문직 대비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경력 초기 단계부터 여성의 ICT산업 진출이 저조한 상황이며 경력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해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여성 인력의 비중은 15.4%(5∼10년 미만), 10.1%(10년 이상)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임금수준을 보면, 전체 전문가 직군 대비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전문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으나 경력이 진행됨에 따라 91.8%(1년 미만)로 높았던 상대임금수준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 경력 경로에 따른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국내 ICT 산업 및 직업 내 여성 인력의 진출 비중은 매우 낮으며, 그마저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 저급 인력을 중심으로 양적인 공급 초과, 고급 인력을 중심으로 수요 초과 현상이 발생하는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여성 컴퓨터․통신 졸업자의 경우 석박사 고급 인력의 비중이 공학 전공자 대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ICT 산업은 최근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단순 전산직, 통신단말 제조 및 유지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사회전반의 다양한 이슈들과 결합된 서비스 중심의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변모하는 환경속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인력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는 것은 다양성․창의성에 기반한 ICT 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ICT 여성과 관련된 고용 정책의 방향은 고용 인프라 측면에서 노동시장적 접근과 ICT 산업 특수적인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고용 인프라 측면에서 노동시간과 관련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확한 노동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연장 근로시간 축소 및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 정부 고용 정책 방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기능한다. ICT 특히 SW 산업의 경우 열악한 노동환경, 프로젝트성 과제의 특성상 시간에 대한 압박이 강해 잦은 야근 등의 문제가 있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여성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수 있다. 따라서 SW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및 보상과 관련된 정밀한 실태조사를 수행함으로서 기존 공식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여성 ICT 전문가 비중이 저조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IT의 전문기술직이라는 속성은 여성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산업적 속성이 강한 국내 기업 문화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영국의 조사 결과, 기업내 ICT 여성 동료가 없다는 우려 및 남성적인 문화 등에 대한 요인 등이 여성의 진입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성 우호적인 환경 및 네트워크 제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한 ICT분야 여성 유망 인물을 선정하여 모범사례로 제공함으로써 ICT 여성인력의 비전 및 경력 경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컴퓨터․통신 전공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석박사급 고급 여성 전문가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 ICT 전공자 확대를 위해 초중등 단계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다양한 진로 방향 제시 등 잠재 공급 인력의 관심 제고와 함께 석박사급 고급 인력의 확충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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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창조경제연구실 이경남 부연구위원(02-570-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