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13-06)
‘벤처창업금융 현황 및 정책방향’
‘창업·초기단계 자금조달’ 보다 적극적인 정부역할 필요
‘독일 정부-민간 파트너십 형태 HTGF’ 벤치마킹 모델 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KISDI Premium Report」(13-06) ‘벤처창업금융 현황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정부는 기존 산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추진전략의 하나로 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벤처창업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벤처창업은 금융, 인력, 기술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KISDI 창조경제연구실 임준 중소벤처정책그룹장, 염수현 부연구위원, 조유리 부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국내 벤처창업의 문제점을 창업·초기단계 자금조달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을 짚어보고 해외의 시장과 정책사례를 참고하여 향후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벤처창업금융의 문제점으로 ▲보증 위주의 기술금융, ▲보수화되는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와 중간회수(M&A) 시장의 미흡 등을 들었다.
기술금융을 크게 융자, 보증, 투자로 구분할 때,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6.5조 원 중 기술보증이 5조 원에 이르러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가진 벤처창업의 자금조달방식으로는 적절치 않다.
또한 투자형태인 벤처캐피털의 경우에도 창업한 지 7년 이상 경과한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전체 벤처캐피털 투자 중 44.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 성향의 벤처캐피털 투자는 투자수익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창업 3년 이내의 초기기업에게 투자했을 경우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것에 비해 후기기업의 투자수익률은 20% 안팎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정부 모태펀드에 의해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익률 지표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창업단계에 특화된 엔젤투자의 비중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벤처투자금액 중 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간회수시장인 M&A 시장의 부진 역시 전반적인 창업·초기단계 벤처투자를 저조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로 보았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 벤처캐피털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서, ▲창업·초기단계 투자비중의 변화, ▲창업·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 ▲창업·초기단계 벤처기업의 회수 유형 등을 분석했다.
우선, 미국은 창업단계 투자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유럽은 감소추세에 있어 대조적인 양상을 확인했다. 이는 창업단계에 투자한 벤처캐피털 펀드의 과거 수익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창업단계 투자의 20년 장기 수익률이 40%를 상회하는 반면, 유럽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에 비해 기업공개를 통한 회수가 크게 줄어, 2012년 현재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약 80%의 창업초기투자 회수가 M&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보고서는 창업·초기 기업의 자본조달을 돕기 위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미국의 SBIC, 영국의 혼합식 벤처캐피털 제도, 이스라엘의 Yozma, Tnufa, Heznek, 프로그램, 핀란드의 YIC, Start Fund I, Seed Fund Vera, VIGO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독일의 WFG와 HTGF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정책방향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시장의 창업·초기단계 투자수익률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행 창업·초기 벤처자금지원은 정책효과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독일의 정부-민간 파트너십 형태의 HTGF(High-Tech Grunderfonds)의 경우 창업 1년 미만의 혁신성을 가진 기술창업(technology oriented) 기업, 주로 ICT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자본공급에 있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창업단계(창업 1년 이내) 전문 펀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의 : 창조경제연구실 임준 중소벤처정책그룹장(02-570-4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