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방송통신정책」(제25권 18호)
‘초점 : ICT 산업구조와 산업연관효과 분석’

2000년대 중반이후 ICT 산업의 ‘산업연관효과’ 강화
GDP의 8.4%·경제성장 기여율 20%·총산출액의 40% 수출
IMF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극복 큰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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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제조·서비스업 국산화율 제고 ‘후방연쇄효과’ 강화
전산업 걸쳐 ICT 중간재 투입 증대 ‘ICT 융합’ 진전 ‘전방연쇄효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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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산업 ICT 자본심화 통해 ‘노동생산성·총요소생산성’ 개선 기대

ICT는 최근 들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영역이다.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가 확산됐고, 2000년대 들어 스마트폰, 태블릿 PC,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다양한 장비와 융합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고 있다. 2000년대 들어 ICT 부문의 큰 변화는 ICT가 일상생활에까지 널리 확산됐다는 것과 ICT를 활용한 ICT 기술융합이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창조경제연구실 정현준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방송통신정책」(제25권 18호) ‘초점: ICT 산업구조와 산업연관효과 분석’에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ICT 산업구조와 수요측면에서 유발되는 타산업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했다.

ICT 산업은 2012년 기준 우리나라 GDP의 8.4%를 차지하고, 경제성장 기여율이 20% 이상을 기록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가 됐다. 나아가 ICT 산업은 높은 기술력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총산출액의 40%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나아가 ICT 부문은 2000년대 들어 ICT 산업 자체의 발전에서 나아가 일반목적기술(general porpose technology)로 활용되는 등 타산업으로 기술융합(technological convergence)이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Jung et al.(2013)에 따르면 ICT 자본심화는 IMF 외환위기 이후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개선시켰고, ICT 자본과 정보네트워크의 확대는 총요소생산성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상응해 ICT 산업에 대해 경제성장, 대중소기업 상생, 고용창출 등 다양한 기대가 크지만, ICT 산업으로 경제 내 많은 자원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력이 낮고, 부품소재 경쟁력 미흡으로 ICT 산업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점,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1995년∼2011년 산업연관분석 결과, 이러한 지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ICT 산업의 산업연관효과가 강화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통신 및 방송)의 국산화율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T 산업의 후방연쇄효과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경제 전반에 걸쳐 제품 수준에서의 ICT 활용을 통한 ICT 융합이 강화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전산업에 걸쳐 ICT 중간재 수요가 증가해 제품 수준에서의 ICT 융합 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T 부문의 전방연쇄효과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ICT 제조업의 전방연쇄효과의 개선은 외산 ICT 부품소재의 활용에 크게 힘입었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ICT 산업이 지닌 문제점 중 하나인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부 범용 부품 위주 성장의 결과로 해석된다.

ICT 서비스업(컴퓨터관련서비스)의 전방연쇄효과가 개선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한 컴퓨터관련서비스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대 이후 SW가 ICT 융합의 핵심에 있다는 인식하에 SW 분야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증가했고, 동시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음을 시사한다.

정현준 부연구위원은 ICT는 1차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기반한 지속적인 외연 확대를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경제 내 ICT 활용 증대를 통해 제품수준에서의 ICT 융합 강화, 나아가 각 산업의 ICT 자본심화를 통해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기여해 향후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꾸준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 창조경제연구실 정현준 부연구위원(02-570-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