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정보통신방송정책」(제26권 10호)
‘초점 : 청년실업과 ICT: ITU의 논의를 중심으로’
청년실업문제 국가전략 필요…ICT 통한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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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창업증진 위한 ICT 부문 교육
창조와 혁신, 문제해결, 상호소통, 협업 등 포괄한 ‘디지털 역량’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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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비된 ICT 환경·디지털 네이티브’ 역량 기반
상호 소통·집단지성 통해 청년실업 해결…정부·산업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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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들 고용·창업에 대한 글로벌한 접근 필요
자기실현 뿐 아니라 경제사회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역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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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세대 비해 3배 높은 실업률, 실업률의 3배 넘는 불완전고용
취업의지 없는 NEET 인구 심각…낙관적 청년이미지 ‘불안·부정적’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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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ICT를 통한 고용ㆍ창업 증진 조치ㆍ대안 제시
교육ㆍ훈련 중요…정부역할과 공공ㆍ민간 파트너십 강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은 최근「정보통신방송정책」(제26권 10호) ‘초점 : 청년실업과 ICT - ITU의 논의를 중심으로’를 발간, ICT측면에서 청년실업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특히 ITU의 관련 연구 및 논의를 분석, 검토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KISDI 국제협력연구실 김태은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현안 중에 하나인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ICT의 범용화와 빈곤퇴치를 위한 새천년목표(MDG)이행과정에서 증명된 사회경제발전 및 다양한 문제해결 수단으로 ICT의 기여와 ICT가 가지고 있는 혁신성․창의성 등을 고려할 때,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ICT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의력ㆍ혁신ㆍ활력 등 낙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정의되던 청년들은 청년실업과 이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현상에 의해, 불안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뀌고 있다. 또한, 부모세대에 비해 3배나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며, 실업률의 3배를 넘는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취업의지가 없는 무업자, 즉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training) 인구의 비중이다. 이 역시 실업률을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취업자체를 포기하거나, 기회를 찾을 생각도 안하는 인구는 고용 진작을 위한 노력이나 정책의 이행에 있어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이미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논의·시행되고 있으나, 경제상황이나 인구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와 재원조달, 기타 사회경제적 문제로 이행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MDG 달성에 있어서 ICT의 핵심적인 역할이 인정되는 만큼, 이러한 청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ICT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ICT에 익숙하고,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청년문제해결에 있어서 ICT가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면에서 청년과 디지털네이티브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대 간 비교로 볼 때는 분명히 상대적으로 디지털에 친숙할 것이나, 지역별·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청년은 디지털네이티브다’라는 명제가 가능하지만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명제는 타당하지 않았다.
ICT의 활용은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하나 청년에게 새로운 고용기회들을 창출하고 청년의 역량제고로 고용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ITU는 ICT를 통한 고용 및 창업의 증진을 위한 조치와 대안들을 제시했다.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였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필요성도 강조됐다.
우리나라도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ICT 활용을 고려할 때 모든 청년이 디지털네이티브라는 점은 많은 착안점을 줄 것이다. 즉, 한국청년들은 ICT가 제공하는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청년들이 ICT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활용을 하고 있으나, 그 숙련도 및 활용도는 매우 다양한 수준을 보여줄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정보의 습득부터 기회의 확보에 있어서 소외와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기조 하에서 청년실업문제도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ICT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다. 청년실업 해결은 한 분야에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청년실업 관련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전략의 수립에는 해당 정부부처들 뿐 아니라 당사자인 청년, 산업계, 교육계 등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핵심 이행전략으로서 ICT 부분이 반영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 및 창업증진을 위한 ICT 부문의 교육은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창조와 혁신 능력, 문제해결 능력, 상호소통능력, 협업능력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잘 정비된 ICT 환경과 디지털네이티브로서의 청년들의 활용역량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상호소통과 집단지성을 통해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부와 산업계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네이티브로서의 경쟁력을 가진 한국 청년들의 고용과 창업에 대해 글로벌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청년과 ICT는 창의력, 상상력, 혁신 등을 가치로 하는 창조경제의 두 핵심요소라고 간주된다. 변화와 성장의 주역인 청년들의 자기실현 뿐 아니라, 경제사회발전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급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ICT의 역할과 활용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부문 최대, 최고의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전 지구적 현안인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있어서 ICT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미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다양한 청년관련 ITU의 활동을 청년실업문제부문으로까지 확대했다.
청년문제에 관해 UN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UN의 전문기구인 ITU 역시 청년과 관련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특히 최근 글로벌 현안인 청년실업문제와 관련, ITU는 올해 2월 ‘디지털기회: 청년고용을 위한 혁신적인 ICT 솔루션(Digital Opportunity: Innovative ICT solution for youth employment)’을 발간한 바 있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김태은 부연구위원(02-570-4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