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책연구(14-64)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현황’ 발간

 “FTA 협상 대상국의 방송·통신 시장 현황 및 규제제도 조사”

“FTA를 활용한 방송·통신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필요한 분석 자료 제공”

 KISDI, FTA 협상 대상국의 방송통신시장 현황과 규제제도 조사
▲방송통신서비스 양허현황·시장현황 ▲방송통신 규제체계 ▲주요 방송서비스 규제정책 ▲통신서비스 규제정책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규제정책 조사
................................................................................................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주요 연구결과
▲동시 다발적 FTA 전략 : FTA 대상국의 양허 내용과 이행 조치에 대한 분석 자료 제공
▲FTA 역할·효과 : FTA 협상 대상국의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한 관련 업계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기여 예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은 KISDI 정책연구(14-64)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현황’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 시장 확보 및 개방을 통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많은 FTA가 발효 중이며 기 타결된 FTA 외 다수의 양자간, 다자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KISDI 국제협력연구실 ICT 통상센터는 FTA 협상 대상국의 양허 내용과 이행 조치에 대한 방송통신 사업자의 사전적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사업자가 보다 효과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결과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등과의 FTA를 발효하고 콜롬비아와의 FTA를 타결하고 발효를 앞두고 있다. 또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였다. 2015년에는 한·중·일 FTA 협상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말레이시아 등 신규 FTA 협상 개시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물론 멕시코를 비롯, 잠정 중단되었던 기존 협상들의 재개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정책자료는 우리나라와 2014년 FTA 협상을 진행하였던 뉴질랜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그리고 협상 재개 여건을 조성 중인 일본, 멕시코, 향후 협상 개시가 예상되는 말레이시아를 조사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주요 FTA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우리나라 FTA 협상 추진현황＞

 

구 분	건수	국 가 명
발효	11건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9.5), 인도(‘10.1), EU('11.7), 페루(’11.8), 미국(‘12.3), 터키(’12.5 상품발효, ‘14.7 서비스·투자타결), 호주(’14.12), 캐나다(‘15.1)
협상타결	4건	콜롬비아(‘14.4 국회비준 완료), 중국(’14.11, 타결), 뉴질랜드(‘14.11 타결), 베트남(’14.12, 타결)
협상진행	2건	중·일(’14.11 6차), RCEP(‘14.12 6차)
협상준비·공동연구	9건	인도네시아(’14.2 7차), 일본(‘04.11 6차협상이후 잠정중단), 멕시코(‘08.6 2차협상이후 잠정중단), GCC('09.7 3차협상이후 잠정중단) 중미, 이스라엘, MERCOSUR,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
 ※ GCC(걸프협력회의) : 사우디, 쿠웨이트, UAE, 오만, 카타르, 바레인
 ※ MERCOSUR(Southern Common Market, 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4개국)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ASEAN과 FTA를 기체결한 6개국(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참여

보고서는 방송·통신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각 국가별 양허 현황을 분석, 정리하는 것을 서두로 전반적인 방송통신 시장 현황을 다뤘다. 각 국가별 공통적인 사항으로 유무선 통신 보급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및 TV 보급률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사업자들의 현황을 조사, 수록했다. 또한 각국의 방송·통신 사업자들과 그들을 감독 관리하는 주요 규제 기관을 살피면서 각 국가별 고유의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담겼다.

국내 통신서비스의 괄목한 성장에는 WTO 협상 타결에 의해 대대적으로 추진된 통신서비스 부문의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추진의 정책 개선과 개방이 크게 기여한 바 있다. FTA의 추진은 융합 환경하의 다양한 방송 통신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이 마련되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다발적 FTA 추진을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첨단 기술 및 지식 자원에 쉽게 접근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개도국 및 기술 후발국에 대한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정책 자료가 방송통신 서비스 FTA 협상에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인 국내 방송업자, 통신사업자, IT 제조업체, SW 제조업체들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ICT 통상센터 강하연 연구위원(043-531-4280)
국제협력연구실 ICT 통상센터 김재형 연구원(043-531-4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