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개인정보보호 이슈의 지형변화와 국제규범 형성 전략’ 세미나
23일(수)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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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보편·타당한 국제규범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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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4:00∼17:30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은 오는 9월 23일(수) 14:00,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의 지형변화와 국제규범 형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등 ICT 고도화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인터넷 상의 각종 정보들의 국외 이전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 EU, APEC 등 주요국들은 국경의 제한 없이 이동되는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권리 보호 간의 균형점을 국제규범 차원에서 모색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과 같은 입법규제를 통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글로벌화된 정보통신환경에서 자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적용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ICT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둘러싼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점차 글로벌화되어 가는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내 차원의 입법 노력 뿐만 아니라 국가간 협력 견인 등 국제규범 형성 차원에서 주도적 노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이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ICT와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원칙과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가를 살펴보면서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한 이유와 배경을 논의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개인정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ICT 환경에서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국제규범 형성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러한 국제규범 형성을 위해 기업, 정부, 이용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제규범의 내용에는 어떠한 가치를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 세션에서는 이원태 KISDI 정보사회분석실 연구위원의 사회로,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이상은 구글코리아 변호사,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KISDI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개세미나는 약 100여명 수용 가능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되며 사전등록(http://onoffmix.com/event/52378)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정보사회분석실 이원태 연구위원(043-531-4051)
                      이시직 연구원(043-531-4357)

붙임 : 행사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