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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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로 이뤄내는 선진한국

  • 작성자석호익  원장
  • 소속원장실
  • 등록일 2007.01.22

한국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비는 장래 국가경쟁력에 매우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중국·인도 등 후발 국가의 거센 추격으로 인해 성장잠재력도 날이 갈수록 둔화하고 있다. 양극화 문제는 해결은커녕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한국은 이와 같은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계획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준비된 것이다. 혹자는 비전2030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우리에게 IT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보기술(IT) 인프라와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발표된 디지털기회지수(DOI)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이용률도 2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 2005년 UN에서 집계한 전자정부 지수에서 5위를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IT 선도국가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이미 앞서 있는 IT의 잠재력을 잘 활용한다면 ‘비전2030’의 실현은 분명 앞당겨질 것이다. IT 잠재력이 향후 선진한국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IT의 신속성과 융·복합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다. 차세대 IT 기반 핵심기술을 확보해 융합산업을 촉진하는 한편 농업이나 유통업 등 기존 산업에 IT를 접목해 타 분야의 동반성장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유무선 인프라를 고도화해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내고 IT 투자촉진 등으로 현재의 성장지체 현상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둘째, IT를 이용한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꼽을 수 있다. 탄탄한 IT 인프라로써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에게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업무의 공간적 분업화로 더욱 효율적인 인력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맞춤서비스 또한 IT를 활용해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질병의 예방에서 진단 및 치료까지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해 노년층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넷째, IT를 이용한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상호 신뢰 및 사회적 자본확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를 이용해 대화의 채널을 열어 놓게 되면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된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정서비스가 강화되면서 공공행정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이 같은 작업은 갈등 해결과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드는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유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발전한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급변하는 세계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IT 강국으로서 국가적 이미지를 브랜드화해, 이를 외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국가의 전반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지닌 의미는 지금의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에서 비롯된 급격한 변화의 흐름을 역으로 이용한다면 지금 한국이 안고 있는 숙제를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 한국은 위기 극복과 함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돌려 놓을 수 있는 독보적 자원인 세계적 수준의 IT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본 칼럼은 전자신문 1월 22일자 '리더스포럼'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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