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은 관련 법규나 제도조차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이동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이 대중화하면서 많은 지식을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여 손쉽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 졌고 개별 경제주체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정보와 지식의 교환을 매개로 하는 생산과 소비 활동이 경제의 핵심부문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정보의 공유와 지식의 보편화를 통한 시장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에 무지한 사람들을 정보소외 계층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야기시켜 온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정보격차는 소득집단간, 지역간, 교육수준별, 국가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집단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이 정보화에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민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정보격차가 가장 심한 부문은 고령층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고령층 정보격차 현황=최근 우리나라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은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국민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정보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2006년 기준 인터넷 이용률은 저연령층(10대 이하)의 경우 98.5%에 이르고 있는 반면, 고령층(50대 이상)은 28.3%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령층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노인 정보화 지원 사업 대상 연령층인 55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18.2%이며, 법정 노인 연령층인 65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10.5%로 50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28.3%)의 약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고령층 내 저학력, 저소득, 비사무직 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77.7%에 달하나 고졸과 중졸 이하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44.9%와 1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가입률이 46.4%인데 비해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고령층의 가입률은 6.9%에 그치고 있어 고령층내 소득격차에 따른 정보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고령층간의 직업별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층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경우 인터넷 가입률이 90.2%에 달해 오히려 전체 국민 평균(74.8%)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생산 관리직의 경우에는 19.3%에 그치고 있다.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이 낮은 것은 정보 접근, 역량, 활용 등 모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정보 접근 측면에 비해 정보 이용능력과 정보 활용 측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보재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 고령층의 정보격차지수는 2006년 기준 17.1까지 하락한 반면, 정보 이용능력을 반영하는 역량측면에서의 격차지수는 67.6, 양적활용과 질적활용 측면에서는 58.3, 60.5에 이르고 있다.(그림1 참조).

◆정보재 채택과 이용 동시 지원 필요= 고령층의 정보재에 대한 이용 및 활용도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정보기술의 채택과 이용은 연령에 대하여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재의 채택뿐만 아니라 지원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층 내에서도 직업별, 소득별, 학력별, 성별 등 개인의 속성에 따라 정보이용 능력과 관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역시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정보재의 채택 단계에서부터 진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정보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습득기회의 제공과 신기술의 이용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규교육 기회의 제공과 고령층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노인 콘텐츠의 개발 등이 중요할 것이다.

고령층은 정보화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였거나, 학습속도가 느리다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향후 필요한 정보의 습득 여부와 실생활간의 관계가 밀접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층의 정보소외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정보격차의 중심에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정책의 추진은 정보 접근, 이용능력, 활용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 접근격차 해소 방안 = 고령층의 정보접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정보 접근이 가능한 환경 조성과 유비쿼터스, 통방융합 등 새로운 환경 도래에 따른 정보 접근 격차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인터넷이 가능한 저가형 또는 중고 PC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독거노인 또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령층에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층의 정보접근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보편적 접근성 보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정보통신기기들이 고령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와 함께 기술 확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술적, 물리적 정보접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 확대가 시급하다.

셋째, 통방융합과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기기 보급 및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통방융합과 디지털 방송 전환에 맞춰 고령층이 신규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통신료에 대한 부담이 크거나 고가의 TV셋트 구입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대체재가 될 수 있는 신규 VoIP, IPTV 서비스 등에 대한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공동 이용시 통신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보 이용능력 격차 해소 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령층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사항으로 `이용비용의 부담(14.5%)' 보다는 `이용방법의 어려움(35.8%)'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고령층의 정보 이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이 확대되어야 한다. 고령층이 직접 참여하는 정보화 교육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령층의 수준에 맞는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제공 방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및 방문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고령층의 경우 정보화 교육 학습 능력이 다소 떨어져 여러차례의 반복 교육이 필요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온라인 정보화 교육이나 방문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제공 방식이 필요하다. 고령층의 정보화 교육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확대할 경우 고령층이 고령층을 교육하는 노-노 정보화 교육 확대가 교육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버 IT 봉사단'과 같은 노인 정보화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노인 정보화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의 정보화 교육 수요에 비해 노인들이 편리하게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여건은 아직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중소규모의 정보화교육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기업들이 고령층의 정보화 교육장 구축 및 교육 활동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게 조세 감면 혜택과 같은 유인(incentive)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 활용 격차해소 방안= 고령층의 정보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고령층의 경제ㆍ사회ㆍ복지ㆍ교육 활동 시 IT를 통해 원활하게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우선 고령층의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DB의 디지털 전환 사업에 일부 노인들을 고용하거나 모니터링 업무, 게시판 운영 관리 등 IT활용이 가능한 일자리를 고령층에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고령층의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고령층의 사회 활동 확대를 위한 사회봉사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의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IT를 통한 봉사 활동을 들 수 있다. 정보화에 소외된 고령층을 정보화로 유도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정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실버 자원봉사 포인트제도' 와 같은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의 학습 활동 증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평생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러닝(Learning)에 기반한 실버 온라인 스쿨을 구축하여 정규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창업, 여가, 노인대학 등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고령층 정보활용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 본 칼럼은 디지털타임스 1월 11일(금,4면) [Trend&issue]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