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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수신시스템과 방송통신 산업

  • 작성자김득원  책임연구원
  • 소속공정경쟁정책연구실
  • 등록일 2008.12.03

지금 한국의 방송통신 산업에서는 기존의 케이블TV와 새로 사업을 시작한 IPTV의 콘텐츠 확보를 위한 눈치보기(?)와 가입자 유치를 위한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또한 작지만 중요한 전쟁이 진행 중인데, 제한수신시스템(CAS; conditional access system)에 관한 힘겨루기와 기술개발 경쟁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제한수신시스템은 특정 방송 콘텐츠에 대한 수신 가능 여부를 사용자의 디지털 수신기가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며, 유료 방송에 대해 정당한 수신료를 지불하는 사람만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방송 상업화의 기본이 된다. 흔히 셋톱박스라고 불리는 기기에 의해 방송 프로그램을 제어하게 되는데, 이 안에 제한수신시스템과 전자프로그램안내(EPG; electronic programming guide) 등이 내장되어 있다.

현재는 가입자가 가입 시에 선택한 채널의 패키지를 시청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IPTV와 같이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유료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쇼핑하고 결재하는 시스템이 되면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CAS와 EPG와 같은 기술적 요소들은 유료방송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관문(gateway)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호환성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할 수 다. 게다가 이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인접 시장에서도 지배력 전이를 통해 방송장비나 콘텐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목(bottleneck)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율적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한국의 CAS 시장에서는 기존의 케이블TV CAS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인 NDS사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모색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의 시장을 재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 CAS 기술 개발 현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수신기를 통해 복수의 CAS를 사용 가능하도록 표준화하는 사이멀크립트(Simulcrypt) 기술이다.

둘째는 DCAS(downloadable CAS)를 통해 기존의 독점 기술을 완전히 대체하려는 방향이다. 하지만 DCAS 기술은 세계표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개발 중인 단계이므로, 국내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표준화에 따라 사업자들의 담합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점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방송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던 CAS는 IPTV와 같은 All-IP 환경, 기술 발전과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컴퓨터 관련기술(암호화 기술 및 스트리밍 관련)과도 연관성이 커지고 있으며,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등 관련제도와도 더욱 더 밀접해질 것이다.

따라서 CAS 관련제도는 서로 다른 매체 간, 산업 간에 일관된 틀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CAS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는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디지털타임스 12월 3일(수) 오피니언 22면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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