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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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서비스의 K-Model을 찾아서

  • 작성자김철완  선임연구위원
  • 소속우정경영연구소
  • 등록일 2009.06.23

세상 모든 것이 생멸변화 하지만 인간이 세상에 출현한 이래 변하지 않는 활동이 먹고사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 일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먹고사는 인간의 생존이 모두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각 자의 손익에 달려있는 바라 주어진 경제활동에 있어 이해관계자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 내는 것은 이루지 못할 꿈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겠다. 이 연장선 상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한 나라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란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하겠고 우편서비스 또한 예외로 치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 국가 내에서 조차 만족스런 우편서비스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터인데 나아가 WTO와 FTA에 의한 동시다발적인 세계화 추세 속에서는 다른 국가의 이해관계는 제도 마련에 어려움을 더한다. 2010년까지 우편시장의 독점영역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EU의 중장기 계획(Directive)에서 알 수 있듯이 우편서비스가 가장 자유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EU는 WTO에서 시장개방, 공정경쟁 보장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정부기관이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편독점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보편적 우편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관계로 EU 방식의 우편 개혁에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현재까지는 이 두 가지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태이나 만약 EU의 주장이 WTO 회원국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을 경우 우리나라 그리고(또는) 미국도 어느 정도 우편 정책 및 제도에 수정이 가해져야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가치와 제도라는 것이 많은 경우 이룰 수 없는 꿈과 같아 대부분 경제성 분석을 통한 ‘차선’ 또는 ‘대안’ 중에서 ‘선택’이라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선택의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제도 자체의 우수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하겠지만, 상당 부분은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 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상이한 성격의 가치와 제도가 환경에 따라 공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철학에서의 경험론과 합리론, 종교에서의 이판론과 사판론, 그리고 법학에서의 영미법과 대륙법, 나아가 통상협상에서의 NAFTA 방식과 GATS 방식이 그러한 예라 하겠다.

우편서비스가 국민의 기본적인 통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은 모든 국가에서 마찬가지이다. 이 욕구 충족의 기능은 현재 보편적 우편서비스라는 이름의 형태로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우편 시장의 완전자유화 기조를 가지고 있는 EU에서조차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한 뜻에서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자를 하나 이상 둘 것을 의무화하고, 우편 규제기관을 통해 보편적 우편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 지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시장을 자유화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하다는 입장과 독점사업자를 지정하여 안정적인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입장들이 공존하며 아직까지는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영 분야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용어 중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가 있다. 이 용어는 우편분야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영국이 이렇게 했으니까”, “일본은 저렇게 안했으니까”와 같은 표현에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믿음을 엿볼 수 있으나 베스트 프랙티스라 해서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 또한 아닐 것이다. 제도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적절한 운용이 뒷받침 되어야 베스트 프랙티스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듯이 다른 국가의 모델도 우리에게는 좋은 참고가 될 뿐이고, 그것을 참고로 우리는 어떻게 운용해야 하겠는가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에게는 우리 정치, 사회 각 분야 전반에 걸친 경제성에 의한 우리만의 모델(K-Model : Korea Model)을 찾을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나 우정 IT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본다면 제도 및 정책분야에서 K-Model을 찾아 글로벌 룰메이커(global rule-maker)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물론이요 후손을 위해서도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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