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ICT 하드웨어 자본은 많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융합 등의 측면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Jorgenson & Vu(2005)의 연구에 의하면 선진 7개국(G7)의 경우 ICT 자본이 성장에 기여한 비율이 약 27%정도가 되어서 ICT자본의 성장기여율이 우리나라(11%)와 차이가 크다.(미국 약 25%, 일본 약40%, 프랑스 약 19% 등) 요르겐슨(Jorgenson)은 2006년 한국에서의 강연에서 우리나라 ICT 자본의 성장기여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ICT 활용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더딘 측면에 크게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등 전통적인 ICT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ICT 융합 등 ICT 활용 및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뒤져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ICT 자본의 성장기여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전통적인 ICT 하드웨어의 미비보다는 대부분 ICT 융합 등 ICT 활용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과 ICT를 융합하고 서비스업에 맞는 ICT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ICT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예를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길을 가다가 차 번호판을 보면 차 주인이 싫어하겠다 싶은 번호들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4444, 6666 등 등. 지금의 제도 하에서는 자신이 부여받은 번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주어진 번호판을 달 수 밖에 없다. 이는 차 소유자에게 일정정도의 비효용을 주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런 비효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비용을 생각해 봐야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차량 번호판을 받을 때 3~4번 정도의 기회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컴퓨터가 차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하게 하고 컴퓨터가 고른 처음 번호판을 부여받고 그 번호가 싫으면 소정의 금액(예를 들어, 2만원)을 내고 차 번호판을 한 번 더 부여받은 후 부여받은 2개의 번호판에서 한 번호판을 선택하되 만일 2 번호판 모두가 싫으면, 다시 한 번 소정의 금액(이번에는 4만원)을 내고 차 번호판을 부여받은 다음 3가지 번호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차 소유자가 가지게 될지 모르는 비효용을 일부 제거시켜주게 된다. 물론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냥 무료로 컴퓨터가 3개의 후보 번호판을 한꺼번에 고르게 한 다음 차 소유자가 그 중 하나를 택하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구청에서 소득을 올리기는 어렵다. 즉구청은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제도를 디자인해서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도 있고 또는 순수하게 구민의 편의를 증대하도록 제도를 디자인할 수도 있다. 이는 각 구청이 결정하면 된다. 다만 효용증가대비 행정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인터넷망이 잘 발달한 요즈음에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리 크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각 구청에서 협력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필자의 추측일 뿐 이러한 제안이 실제로 비용대비 효용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을지 등 실행가능성 문제는 더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다른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지도 엄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기존의 ICT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나라에서의 ICT자원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본 칼럼은 디지털타임스 2월 24일자 22면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