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길다고 한다. 2008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764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56시간으로 우리나라 근로자가 492시간 더 근무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노동 투입을 통한 성장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투입한 노동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2008년 기준 미국을 100으로 할 때 46에 불과한 수준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인해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워크(Smart Work)의 도입은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통 방식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 단말기의 보급, 와이브로, VoIP 등 융합형 서비스 보급,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최적의 스마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 추진은 미국ㆍ일본ㆍEU 등에 비하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법ㆍ제도의 미비, 조직의 대면 문화, 산업화 시대의 근무 방식, 보안 문제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워크 도입의 장애요인을 시급히 개선하여 노동의 효율성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스마트워크 도입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법ㆍ제도의 미비, 초기 투자비용 등으로 인한 스마트워크 시장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목표율 달성을 위한 강제적인 할당방식 보다는 스마트워크 시장 환경 조성과 민간부문의 수요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스마트워크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성공사례를 발굴, 홍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IT부문과 IT활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교육, 금융 등의 부문에서 전문직, 서비스 영업직 등 근무성격이 독립적인 직무를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육아여성, 장애인, 고령층 등이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먼저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 중앙부처 중심의 전면적 도입보다는 중앙부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스마트워크 적합 직무를 발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의 경우 현재 u-City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스마트워크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를 계획하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 정부와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스마트워크 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의 행정망 활용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공공기관 활용을 고려하는 게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스마트워크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근거규정에 그치고 있는 관련 법ㆍ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또한 기업의 스마트워크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IT시설, 장비,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비용의 과다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

끝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 이외에도 기업과 근로자들의 의식 변화와 유연한 근무방식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스마트워크를 계획하는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스마트워크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라 유형, 운영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워크 종사자들의 인사 및 성과평가에 대한 불안과 노동투입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성과평가 제도 수립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본 칼럼은 디지털타임스 11월 17일(수, 22면) [디지털세상]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