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 정책 및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문의 대부분은 장기 번호체계에 관한 것과 스마트폰, 사물통신, 모바일VoIP, MVNO 등 신규서비스와 관련해서 충분한 번호자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 이를 충당할 체계적인 번호자원 확보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가 등이다. 그 외 기타 질문들도 많지만 주로 대체적인 질문들은 위 두 질문에 귀결된다.
상기의 질문들에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면서 항상 느끼는 바지만 전체적인 번호구조와 이로 추산되는 번호자원에 대한 답은 때때로 실체를 드러내어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이해를 요하게 된다. 이는 듣는 이로 하여금 다소 이해가 안되는 맥락이기도 하지만 이유는 있다. 장기 번호체계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루트를 모두 설명해야 하며, 미래번호자원과 관련한 문제 또한 번호구조와 체계 및 이로 파생되는 번호자원의 수를 추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는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이해가 복잡한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전담반이나 토론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번호는 국가의 유한자원이라는 공통성에도 사용기한이 정해진 전파자원과 달리 한번 부여하면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에는 회수가 매우 어려운 자원으로 이용자가 원할 경우 개별 정보통신서비스 전반과 함께 생멸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리 번호정책 단독으로 관리 및 정책방향 등을 정해 놓게 되면 이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했을 시 발생된 문제들을 해소하기는 매우 어렵다. 즉, 신규서비스가 진입하면 이와 관련된 번호자원 및 부여를 고려해야 하고 서비스가 폐지되거나 통합되면 그에 따른 관련 정책을 통해 번호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등 시장에서 전개되는 서비스의 발전 및 쇄락 등과 그 맥을 같이 하므로 항상 시장에서 서비스의 전개양상 등을 고려하여 정책이나 관리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미이다.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번호는 서비스 및 통신망별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조사, 관리하여 관련 정책결정 필요 시 이에 효율적으로 적용 및 대응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이 정부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통신 및 방송의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번호와 관련된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민감하게 와닿는게 사실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연구원 등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번호자원 관련 정책 결정, 규제, 관리의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 및 지원측면에서 더 진보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다년간 이와 관련된 지적들이 많고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도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미래번호자원을 관리하고 감독할 전문기구 및 위원회 등의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듯하다. 통신서비스의 전개양상이 급속하고 전망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전문성 있는 기구나 다수의 심의위원회 등의 도입을 통한 번호자원의 체계적 관리나 감독 등은 상기에서 제기한 질문들을 해소하고 정부의 번호관련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수행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의 경우에도 북미와 유럽 등의 국가들은 번호관련 정책결정을 위해 산하에 다양한 위원회 및 기구 조직을 거느리고 번호관리 및 정책결정을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FCC 산하에 NANPA(북미번호계획위원회), Neustar(번호관리기관)의 조직을 통해 번호관리를 전문화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IC(지식경제부) 하에 CRTC(방송/통신번호기구), CNAC(번호정책수립기구), CSCN(번호자원관리기구), CNA(번호업무관리) 등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기구들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유럽 각국과 일본도 상기와 유사한 형태의 번호 관련 의견수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구 및 연구(위원)회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 번호자원은 가입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서비스와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서비스 및 공공기관에게 부여하는 특수번호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자원은 약 4억개를 부여하고 운영 중이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번호사용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별도로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현황을 파악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인 정부의 효율적 정책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하기에는 시스템적으로 부족한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번호정책의 미래와 체계적인 번호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