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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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폭증 시대에서의 이용자 보호

  • 작성자정진한  부연구위원
  • 소속통신정책연구실
  • 등록일 2011.02.21

지난해말부터 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용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통사들의 대책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용자 불만은 데이터 다량이용으로 네트워크 과부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사업자들이 인구밀집지역에서 헤비 유저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고지함에 따라 높아짐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불만은 해당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과다 데이터 이용제한에서 부터 통화품질 저하 우려, 특정 요금제 가입 여부, 유료화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무제한 정액제가 초기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무선 인터넷 이용 촉진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간과될 수 없다. 또한 사업자들은 요금제 도입시 이용약관에 이용제한 적용 사유, 목적, 대상, 방법 및 서비스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로 인해 이용약관에 정해진 방식에 따른 이용 제한은 극소수 헤비 유저들의 과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대다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이통사는 이용 총량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 통신사업자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이통사들은 차세대망에 대한 조기 투자, 현재 네트워크의 전송 속도 개선 및 트래픽 우회 등 다양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무선 트래픽 폭증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은 합리적인 선택 및 이용을 위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7백만을 넘어선 스마트폰 가입자가 올해 약 2천만명- 전체 가입자의 약 40%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가입자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본격화되는 태블릿 PC보급은 - 피쳐폰에 비해 스마트폰이 24배, 태블릿 PC 122배의 모바일 트래픽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Cisco, 2011) - 무선 트래픽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전망이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비디오, 모바일 게임 등의 대용량 트래픽 서비스 증가는 향후 무선 트래픽 이용량을 보다 가중시킬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 증가는 데이터 이용제한 범위를 보다 확대시켜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용자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우선 대용량 서비스 및 스마트 기기 이용 확대는 향후 일반 이용자들조차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비록 빈번하게 데이터 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더라도, 음성 서비스와는 달리 이용자들이 이용시마다 각 콘텐츠의 트래픽량을 파악하고 이용제한 임계량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이용량과 관계없는 일관적이고 기술적인 트래픽 관리는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을 직접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자유롭고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 활성화 측면에서 관련 요금제 및 이용제한과 관련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요금제 가입시 이용 제한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는지 또는 이용자를 오인시킬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통해, 데이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이용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중장기 트래픽 예측을 기반으로 요금제 전략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잠재적으로 다양한 이용제한 수단들이 이용자의 편익을 감소시킬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용제한 전략 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리적인 요금제 도입과 이용제한 전략은 다년 약정이 일반화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 소지를 사전적으로 제거하고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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