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인터넷경제: 혁신과 성장의 창출'에 관한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가 개최되었다. 이는 2008년 인터넷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 장관회의 이후의 진전동향을 살펴보고, 모범사례의 교류 및 정책원칙들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인터넷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8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오타와 장관회의에 이어 10년 뒤 서울 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이후 3년만에 고위급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융합화와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인터넷경제의 중요성이 빠르게 증대된 것 외에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인터넷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기부양과 혁신 등 새로운 성장동인 발굴을 위한 정책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한국은 2008년 서울 OECD 장관회의의 주최국으로서 글로벌 차원에서 망중립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포럼을 구성하고, 사이버보안 문제를 다룰 고위급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회원국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번 고위급회의에서는 (1)브로드밴드에 대한 접근, (2)혁신과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에 있어서 브로드밴드의 역할, (3)성장제고를 위한 정책목표의 균형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이뤄지고, 향후 개방적 인터넷을 위한 정책수립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첫째, 브로드밴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소외지역과 계층을 포괄하는 초고속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구축과 이용요금 수준면의 가용성(affordability)이 핵심 이슈로 논의되었다. 세계의 기업, 정부 및 개인이 인터넷의 공통 플랫폼을 통하여 통합되어 공시적으로 정보가 교환되고 혁신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경제성장은 상당부분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초고속망 투자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민간투자 유인책 및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노력이 강조되었다.

둘째, 브로드밴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새로운 시장의 개발, 거래비용의 감축, 공급망의 효율성 향상 및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정부는 공공정책을 통하여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발하고, 국가간 및 부문간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브로드밴드 활용으로 인한 혜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최근 권위주의 정부의 붕괴 등 일련의 사례를 통하여 인터넷이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변화의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성장제고를 위한 정책목표의 균형에 있어서는 사이버보안, 프라이버시, 인터넷상의 자유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도전과제들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온라인상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은 전제되어야 할 정책목표이며, 인터넷정책은 언론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리고 인터넷중개자들(intermediaries)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인터넷 정책은 투명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접근과정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동시에 시장진입장벽을 낮게 유지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유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혁신)에 대한 시장지분 확보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고위급회의의 논의결과는 개방적 인터넷을 위한 정책원칙들을 담은 커뮤니케(communique)로 정리되어 관련 사업자와 정부가 정보의 접근, 배포 및 이전,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이용에 대한 새로운 조치의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공통의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관련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 있어서 인터넷의 개방성과 역동성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에 바탕을 둔 건실한 환경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터넷의 빠른 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다른 대안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반구조로서 인터넷과 인터넷경제에 대한 OECD 회원국간 정책공조가 구체화되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 본 칼럼은 디지털타임스 8월 3일(수, 22면) [디지털세상]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