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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위기와 한국 ICT

  • 작성자김동욱  원장
  • 소속원장실
  • 등록일 2012.06.16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면서 미국과 중국에 이르는 세계 경제의 3대 축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로존에 대해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나아가 글로벌 경제의 동반침체에 따른 경제위기 쓰나미에 대한 공포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은 올해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예측치보다 낮추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2년 성장률 전망이 3.6% 수준까지 낮아졌고,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도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유로존의 정치적 용단이나 주요국의 정책적 결단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속도와 강도를 일정 수준 늦추거나 완화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침체 국면에 빠진 세계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출구전략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경제위기 상황은 제한된 자원을 성장, 생산성, 고용 등을 위한 핵심요소에 집중하도록 이끌면서 보다 높은 효율성과 혁신성을 요구하게 된다. 정보통신(ICT)이 위기 극복의 중심에 있다. 과거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만났을 때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창출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 말 오일쇼크로 야기된 경기불황을 1980년대 전자ㆍ통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슬기롭게 극복했다.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터넷 등 정보통신에 대한 물적 인적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환 부족 사태로 말미암은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1980년대 전전자교환기(TDX)와 D램 개발, 1990년대 CDMA 상용화와 LCD 개발, 2000년대 DMB와 WiBro, 그리고 최근에는 차세대 이동통신과 스마트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통신 연구개발과 투자는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성장에 큰 플러스로 작동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은 2000년대 들어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ICT는 현재의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화두로 각인됐다. 특히 브로드밴드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특별한 시선을 받고 있다. 브로드밴드의 보급 및 속도를 개선한 결과로 나타난 변화와 혁신이 GDP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기 회복 및 부양 정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브로드밴드를 포함한 ICT에 대한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 폭넓은 산업 파급력을 지닌 ICT의 핵심인 브로드밴드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위기가 곧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명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달 15~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아태지역 개발포럼의 현장에서도 이 같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큰 우려와 함께 브로드밴드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한국의 ICT를 통한 사회경제 발전의 경험에 대한 참가국들의 관심은 지대했다.

위기가 범세계적인 현상이듯 해결책도 범세계적 접근을 바탕으로 도출돼야 한다. 특히 발전 유인과 위기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우리나라는 ICT를 통해 위기극복에 나섰던 경험을 공유해야 하는 정보통신 선도국으로서의 국제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2014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ITU전권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험과 한국이 이룬 성과를 나누는 가운데 사회경제 발전에 정보통신이 기여하는 방안을 극대화하고 확산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 본 내용은 매일경제 6월 16일(토, 31면) [기고]에 게재된 김동욱 원장님 기고입니다. (☞ 해당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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