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조사대상국 224개국 중에 219위를 차지했다. 더 우려스러운 사실은 우리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출산이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써,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고령화 국가에 진입한 몇몇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듯이 피부양자의 비율 증가로 인해서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평균 10조원 규모의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바람직한 인구구조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출산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70% 고용률 달성이라는 국정목표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율 하락, 가중되는 국가재정 부담, 그리고 노동력 부족을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남녀고용률 격차를 보면 어디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할지 더 명확해 진다. OECD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고용률은 65.1%로 OECD국가의 평균과 일치한다. 하지만, 남녀고용률 격차는 20% 포인트(남성 73.2% 대 여성 53.5%) 가량 차이나 OECD국가들 중 가장 남녀격차가 심하다. 만성적인 저출산 문제와 저조한 여성경제참여율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출산률과 여성고용률이 동시에 높은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본고에서는 ICT산업에서 여성고용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한다. ICT라는 특정 산업을 지목한 이유 중에 하나는 타산업에 비해서 여성인력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다. 2012년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ICT산업(J산업)을 제외한 타산업에서 여성인력비중은 42.3%이나 ICT산업은 고작 31.5% 밖에 되지 않는다. ICT산업 내에서도 여성인력비중의 편차는 심한 편이다. ICT기기 부문은 36%로 높은 편이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한 SW 및 정보서비스 분야는 25.2%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나, SW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에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여성인력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ICT산업에서 여성인력 비중이 낮은 원인을 설명할만한 이유들은 다수가 거론된다. 우선 대학에서 전공 선택에 있어서 남녀격차가 크다는 사실이다. 여학생들의 이공계 관련 전공에 대한 회피로 인해서, 애초에 관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성인력의 공급자체가 적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공계 직군에 진출하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률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연구결과(황수경, 2003)에 의하면 이공계 전공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건 용의할 수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오히려 높은 이탈률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현격한 남녀 임금격차나 차별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양질의 노동력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여성고용률을 산업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감한다. 그럼, 왜 ICT산업이라는 특정 산업에서 여성인력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는가?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른 직군에 비해서 공학이나 정보통신 전문가 직군에서 여성인력의 비중이 가장 낮고, 사회복지나 교육 관련 전문가 직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을 앞지를 정도로 고학력 여성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자원이 특정 분야에 비대칭적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은 관련 산업 나아가 국가경쟁력에도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ICT산업과 관련된 분야가 타산업에 비해서, 여성인력을 늘이기 위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일과 가정의 병립과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하기가 용의하다는 사실이다.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고용률이 높은 나라들이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고용률 증진을 통해 풀어야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환경을 조성할 때, 여성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함께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일련의 고용률증진과 관련된 정책 중에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 육아휴직,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직장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정책들을 판교지역과 같이 ICT기업 밀집지역에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정책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해당 산업에서 여성인력비중이 증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이겠으나, 관련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 노동수요자인 기업이 인센티브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소극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 그리고 중소기업의 고용계수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정책의 당위성이 뒷받침 된다. 무엇보다 국가 기간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ICT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은 관련 직업에 대한 여성들의 선호도를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에서 여성인력비중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끝으로 기업 역시 여성인력 유치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비용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면도 간과하지 않을 때 기업과 개개인, 나아가 우리사회가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