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의 복지 논쟁을 보고 있자면 우리사회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다시금 느끼게 된다. 보편적 복지 확대가 한참 이슈가 되며 공론화 되는가 싶더니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아 복지 확대에 대한 폐해가 지적되며 복지축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반합의 원리처럼 적합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좌우의 흔들림이라면 상관없지만, 정치논리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할 필요는 있다. 복지도 주체가 정부일 뿐,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 지출해야 한다는 원리는 가계소비처럼 동일하게 지켜져야 한다.

인적교류가 어느 사회보다 빈번하고 긴밀하게 이뤄지는 우리사회에서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구성원들의 자기소득 평가절하 경향을 심화시켰다. 실제로는 중산층이지만 스스로 중산층 이하로 생각하는 소득계층이 많은 것이다. 그러니 특정 빈곤 계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복지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각종 복지프로그램의   최우선수위가 되어야 하는 계층의 경제적 상황은 차상위 계층보다도 훨씬 열악하다.  그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한 무상보육, 무상급식 대상의 확대는 재검토 되어야만 한다. 최근의 무상급식 축소 움직임에 대한 주 반대 논리가 아이들이 심적으로 받을 상처에 대한 우려인 것을 보면 복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복지의 문제는 어떻게 적절한 대상자를 찾고 이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전달하냐는 문제다. 

이 문제는 이미 경제학의 오랜 관심사이기도 하다. 복지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거론되는 문제 두 가지, 하나는 복지프로그램 시행 대상으로 의도한 수혜자가 실제로 수혜자가 되느냐는 문제다.  상당부분의 복지 프로그램은 수혜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도한 수혜자와 실제수혜자간의 괴리가 발생한다.   프로그램 존재 자체를 몰라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물리적, 심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또한 수혜 대상자로의 신청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 강조되고 있는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가 곧 이러한 문제 해결과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의도한 수혜자를 정확하게 범주화 시킬 수 있냐는 문제다. 소득과 같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통계치가 의도한 수치를 대변하게끔 정확하게 집계 되기는 힘들다. 일례로 가장 빈번하게 기준으로 제시되는 근로소득 조차도 정확한 집계를 위한 방법들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복지프로그램 제공을 지원할 수 있는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복지에서만큼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서비스와 행정업무가 존재한다.  그 어느 행정 서비스 보다 향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될 복지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전국 국가기관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네트워크망은 프로그램 홍보와 더불어 신청에 대한 물리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  수혜대상자와 직접 접촉해 수집된 정보는 수혜자 선정의 적합성을 높여준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자기선택(self-selection)을 유도해야 하는 경우 수혜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와 같은 현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온라인 금융으로 처리할 수 없는 별도의 업무 처리를 위한 네트워크의 역할은 더욱 강조 될 수 밖에 없다.

복지전달체계로 어떠한 네트워크 모델이 제시되든 그 기반은 7천여개에 달하는 관공서와 우체국이다. 온라인의 편리성과 저비용 구조가 부각되면서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낮은 접근성과 고비용 구조가 두드러지는 시대지만 이들만이 지닌 고유의 역할마저 간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우편수요 감소에 따라 전통적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우체국은 정부의 복지 서비스 확대에 맞추어 국가 오프라인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러한 역할을 우편사업측면에서만 평가하여 폄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