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와 과학기술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핀테크,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드론 등등... 실제로 최근 회자되는 혁신적 서비스나 혁신 활동의 사례를 살펴보면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산업관점에서 ICT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ICT 생산 산업의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핀테크, 원격의료 등 혁신적인 신규 ICT 융합서비스를 통한 신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무선통신 등 경제전반의 ICT 인프라 확대와 기업의 ICT 투자를 통한 경제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에서 ICT는 연구개발 투자 등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적 역할을 맡아왔다. 산업 전반의 혁신활동에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Internet of Things) 등 ICT가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R&D의 절반 가량이 ICT 산업에서 이루어져 ICT 자체의 혁신을 위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R&D가 수행되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도 ICT 투자와 연구개발, 디자인 등 무형자산 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기업들은 경제구조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컴퓨터, 통신장비 등 유형의 ICT 자산뿐만 아니라 컴퓨터 SW 및 DB 등 무형의 ICT 자산과 혁신자산(R&D, 광업권, 저작권, 제품개발/디자인) 그리고 기업 역량(브랜드가치, 인적자본, 조직역량)과 관련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제품 기획설계에서 생산,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생산구조 전반에 걸쳐 네트워킹, UI/UX 등 SW, 디자인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R&D 등 혁신자산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 조직역량 등 기업에 투자된 ICT와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통계나 산업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ICT는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성장에 20% 이상을 기여했다. ICT 수출은 전체 수출의 30%를 상회하여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등의 소위 외형적인 성과 중심의 통계를 주로 접하고 있다. 과학기술 통계도 마찬가지로 “2013년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4.15%로 전세계 2위를 차지했고, 연구개발 규모 측면에서도 59.3조 원으로 세계 6위 수준이다” 등의 투입 성과 관점의 통계가 주를 이루는 실정이다.
물론 지금도 생산과 수출 통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경제성장률이 7-8%대에서 2-3%대로 낮아지고,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 증가율마저 하락하면서, 생산과 수출 중심의 기존 통계로는 외형만을 보여줄 뿐, 저성장 시대의 경제구조 변화의 본질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3개년 계획으로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ICT와 과학기술의 현황과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 산업별 성장의 원천과 생산성 분석을 위한 부가가치 계정, 노동 계정, 그리고 ICT 자본과 연구개발자본을 포함한 자본스톡 계정 등의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이 필요하다. KISDI는 내실 있는 경제통계 구축 및 산업분석을 위해 한국은행 등 통계생산기관과 학계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올해는 자본스톡 구축과 관련한 방법론과 개별 이슈, 특히 기존 통계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자가계정 SW 추계(**) 등 ICT와 과학기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 중이다. 산업별 ICT 자본스톡과 연구개발 스톡을 추계하여, 우리나라 경제와 개별 산업의 성장에서 ICT와 연구개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ICT와 연구개발간 어떤 관계가 있는가 등 기존의 외형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산업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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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ado, Hulten & Sichel(2005, 2009)는 무형자산을 크게 컴퓨터화된 정보(SW, DB), 혁신자산(R&D, 광업권, 저작권, 제품개발/디자인), 기업역량(브랜드가치, 인적자본, 조직역량)으로 구분했다.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형의 설비투자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무형자산 투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OECD, 2013; Chun & Nadiri, 2015).
** SW는 구매SW와 자가계정SW(own account SW)로 구분된다. 이때 구매SW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패키지SW와 시스템통합/IT서비스를 의미하고, 자가계정SW는 기업 내부 인력을 이용하여 자체 생산(투자)하는 시스템 구축 등의 SW 생산활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