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강하연

ICT 국제 리더십 발휘할 때

  • 작성자강하연  연구위원
  • 소속국제협력연구실
  • 등록일 2016.03.03

모 방송에서 젊은 연예인들의 아프리카 여행이 화제이다. 끝도 없이 광활한 사막, 신기하고 다양한 동물들이 도로에서 발견되는 풍경은 우리에게 이국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아프리카는 일인당 국민생산소득이 평균 1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국가들이 많이 있는, 가난한 대륙이다. 그런데 방송화면에서 소개되는 영상에서 주인공들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등 인터넷 환경 및 관련 인프라가 생각보다 잘 갖추어져 있다.

국제구호기구들이 하루 만원이면 굶주린 어린이들의 배를 채울 수 있다는 대륙이라고 우리에게 기부금을 호소하고 있는데, 선진국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제인프라가 존재한다. 경제성장을 위한 제반 환경을 갖추어졌는데, 막상 성장은 더딘 것이다. 개발원조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난 40년간 월드뱅크, UNDP, AFDB등 다양한 국제개발기구에 의해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다양한 원조가 이루어져왔으며, 최근 15년은 ICT 인프라 구축 및 이용역량 강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어왔다.

그런데 글로벌 저성장 기조 및 선진국들의 경제침체와 맞물려 이러한 개발원조가 개도국들의 개발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다룬 ‘지속가능한성장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짧게 설명하자면, 지금까지의 개발원조가 공여국들에 의해 주도되는 일방적인 성격이었다면, 앞으로의 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들의 자생적 성장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분야와의 협업을 포함, 수혜국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한다.

최근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보고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의 디지털 기술, 특히 모바일 기술 보급율은 높으나 이를 통해 산업역량의 강화로 이어지는 정책 및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 표에서 소개되는 아프리카 3개 국가는 열악한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ICT기술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이나, 이들은 보유하고 있는 ICT 인프라를 산업역량강화로 끌어내기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3개 국가 ICT 활용현황

World Development Report 2016: Digital Dividends

ICT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이미 우리나라는 다양한 ICT 관련 ODA 프로젝트를 수행한바 있으며, ICT 인력양성, 브로드밴드 분야 등에서는 상당한 국제적 경험과 권위도 보유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ICT 국제 리더십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닐까?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신보람
  • 연락처043-531-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