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시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의 저성장 추세는 단순한 경기변동이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 및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가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KISDI에서 수행한 산업별 생산성 연구는 최근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를 지적했다. 기업과 정부는 과거의 추격형 성장모형에서 선도형 성장모형으로, 투입 중심의 성장에서 혁신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10년대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1) 그동안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저하는 경제전반의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고, 일자리의 78%를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과 자동차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경제성장의 동인이었던 반도체 산업도 최근 하방추세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먹거리의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하여, 그동안 우리경제의 양적 성장을 지탱해 온 투자 지출 또한 대부분 건설투자에 의존해 온 것으로 나타나, 투자의 질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2)

대표적인 ICT 기술 낙관론자인 Brynjolfsson과 McAfee는 그들의 저서와 강연에서 기술변화에 따라 산업과 일자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왔다고 지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등장한 기계(저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기계로 표현하고 있다)와 무작정 경쟁할 것이 아니라, 기계와 함께하는 경주를 펼쳐야 하며, 플랫폼과 크라우드를 이해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3)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D.N.A. 즉,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ICT 분야의 기술변화는 새로운 융합산업을 활성화하고, 여기에 있는 일자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노동과 자본을 새로운 기술과 접목시키는데 기반이 되는 경제전반의 범용기술로서 5G 네트워크 투자가 필요하다. 기업을 혁신으로 이끌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연구개발, 제품 디자인, 금융혁신, 광고를 통한 브랜드 가치 확보, 조직개선 및 교육훈련 등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또한 필수적이다.

KISDI는 지난해 CHS(2005, 2009)의 방법론4)을 이용해 산업별로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컴퓨터화된 정보, 혁신재산, 경제적 역량) 데이터를 구축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무형자산 투자가 저조했고, 무형자산의 유형도 연구개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5)

저성장의 상황을 ‘뉴노멀’이라 표현하면서 과거의 고도성장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변화하는 경제·사회구조 하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D.N.A.로 대표되는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기존의 자본과 노동에 보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 기술은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Brynjolfsson의 이야기처럼 기계와 함께하는 경주를 펼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기존의 기술이 보완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민간은 ICT와 무형자산을 통한 혁신활동을 강화하고, 정부는 제도의 혁신을 통해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나아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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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1.5%에서 2010년대 0.7%로 절반이하로 감소했고.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2000년대 3.3% 수준에서 2.1%로 2/3 수준으로 하락했다(정현준 외, 2018).
2)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율(I/Y)은 2017년 32%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투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건설투자의 비중(50.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뒤를 설비투자(31.9%), 지식재산생산물투자(17.7%) 등이 따르고 있다(한국은행 국민계정).
3) BrynJolfsson과 McAfee는 그들의 저서, 「기계와의 경쟁」(2011), 「제2의 기계시대」(2014), 「기계, 플랫폼, 크라우드」(2017)에서 ICT 기술로 인한 기업환경과 일자리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4) Corrado, Hulten & Sichel의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 추계 방법론을 통상 CHS 방법론이라 칭한다.
5)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무형자산은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대부분 연구개발투자에 편중되어 있으며, 주요국가와의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 무형자산 투자는 분석대상 17개국 중 11위로 무형자산의 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정현준 외(2018),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및 ICT와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분석 ”,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및 ICT와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연구(20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18-11-1.
정현준·손녕선·전현배(2018), “산업별 무형자산 추계 및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및 ICT와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연구(20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18-11-2.
Corrado, C., Hulten, C., and Sichel, D.(2005). “Measuring Capital and Technology: An Expanded Framework,” in C. Corrado, J. Haltiwanger and D. Sichel, eds, Measuring Capital in the New Econom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1～45.
Corrado, C., Hulten, C., and Sichel, D.(2009). “Intangible Capital and U.S. Economic Growth,”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5(3), pp. 66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