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늘 문제에 부딪히는 시점은 가치들이 대립적으로 존재할 때이다. 공공정책결정과정에서는 상충되는 공공적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가치들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에 더욱 큰 비중을 두는 비교우위방식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통신네트워크 정책분야도 여느 공공정책 결정과정과 마찬가지이다. 여러 가지 대립적인 가치들이 존재하는데, 투자와 경쟁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최근 미국의 10년 간 법원을 비롯하여 반트러스트 기관이나 규제기관의 주요 결정의 근거들을 살펴 볼 때, 투자의 동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경쟁이란 가치보다는 더욱 우선적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투자의 활성화를 가장 최우선의 정책적 가치로 설정하였을 때, 소홀해지는 가치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경쟁이 투자활성화라는 문제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경쟁의 표출이며, 다른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새로운 투자를 유발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네트워크 정책의 논쟁을 살펴보면, 투자와 경쟁이 서로 보완적이기 보다는 상충적인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을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기존사업자의 투자 동기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과 성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립되어 존재한다. 이러한 논쟁의 구도는 정치적이지만, 사실상 이론적 논쟁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네트워크 경쟁을 연구한 Laffont & Tirole (2000)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네트워크가 건설이 된 후, 경쟁을 높이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은 기존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 및 유지하는 것과는 서로 교환조건(Trade-off)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쟁과 투자는 서로 상충되는 점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과 투자가 서로 상충된다는 명제로부터 유추되는 것은, 기존사업자들의 투자 활성화가 최우선인 정책적 선택이 될 수는 있으나, 경쟁까지도 확보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투자와 경쟁의 관계는 마치 닭이 우선인가 아니면 계란이 우선인가와 같이 서로 미묘한 관계에 있다. 어느 한 사업자의 투자는 경쟁사업자들로부터의 경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반대로 경쟁적 관계에서 투자가 발생되기도 한다. 어느 것이 항상 먼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도그마에 불과하며,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경쟁의 발생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브로드밴드 경쟁은 투자를 전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의 전화회사와 케이블 회사 간의 브로드밴드 경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역사가 길다. 최근 약 10 여 년 전부터 활발하게 일어난 DSL과 케이블모뎀 간의 경쟁이전에도, 소위 ‘통합브로드밴드 망(Integrated broadband network)’에 대한 비전이 1970년대에도 있었으며, 1980년대에는 통합브로드밴드 망 시장에서의 경쟁을 미래에 일어날 통신시장 경쟁의 커다란 그림으로까지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통합브로드밴드 망 시장 경쟁은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투자의 답보상태를 거듭하다가 인터넷의 상용화 이후에야 통합브로드밴드 망 시장의 경쟁이 점점 가시화 되었다. 2000년대 전후로 일어난 통합브로드밴드 망 시장의 경쟁이, 1996년 통신법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터넷의 출현이 음성, 비디오 및 데이터 시장의 기술 및 법적인 경계를 약화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통합브로드밴드 망 시장의 경쟁이 많은 사람들이 예고했던 방식대로 발생되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을 되새겨 봄직하다.

미국 브로드밴드 경쟁의 역사를 살펴 볼 때, 대규모의 투자가 반드시 경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경쟁은 대규모의 투자와 동시에 발생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선례가 시사하고 있는 점은 통신네트워크 시장에서의 경쟁이 투자라고 하는 정책목표로 말미암아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의 투자가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 없으나, 우리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큰 그림은 다양한 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