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첫삽을 뜬 이래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 최종 입주까지 약 100일 정도 남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충북혁신도시는 작년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이전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고용정보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이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14년 3월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물에너지기술지원센터 착공, 4월 중앙공무원교육원 착공,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 준공 등 올해부터는 충북혁신도시 조성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하나둘씩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고 있지만 충북혁신도시가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에 국한되지 않고 이름 그대로 충북의 혁신도시가 되기 위한 길은 지난하기만 하다. 성공적인 충북혁신도시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할까. 지자체, 대학 및 연구소, 이전기관, 이전기관 종사자, 혁신도시 지역 주민 등 충북혁신도시를 구성하게 될 주체별로 그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았다.

우선 지자체는 혁신도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혁신도시 역량 극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동시에 수립하고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충청북도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단지와 함께 IT와 BT 중심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테크노폴리스로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구현을 계획하고 있으며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충북혁신도시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충북혁신도시가 진천군과 음성군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어 혁신도시 이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충북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가진 전주·완주혁신도시의 경우, 입주민 전출입신고에서부터 이전기관 민원서비스 등 행정서비스의 혼란이 야기되고, 전주·완주의 상·하수도, 쓰레기처리비용 등 공공요금이 달라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내 에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500m 가는데 시내버스 추가 요금을 내야하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1년에 진천·음성 통합론이 제기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양 군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성사되지 않았다. 2014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예상되므로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대학 및 연구소에서는 지역산업전략 및 이전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할당제, 경영평가 반영 등 지역인재 우대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듯 지역인재 채용이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이전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가 지역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 육성되지 못한다면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2013년 기준으로 충북에는 16개 대학(일반대학, 전문대학 포함), 43개의 대학원(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산업전략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 및 학과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파급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기존의 특성화된 인력양성계획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업무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전기관에 맞춤화된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력양성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이전기관은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역발전과 연계된 장기발전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이전 초기단계에는 우수한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탄력근무제 도입, 이전수당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유인책을 제공하고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이전이 안정화된 중·장기단계에서는 충북지역 구성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연계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충북지역의 특성화 사업인 태양광, BT, 한방, 화장품산업 등과의 융합연구, 지역 대학 및 연구소, 기업과의 교류, 지역인재 육성 및 이전기관 수요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교(대전과학벨트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예처럼)의 설립 등 이전기관은 지자체, 지역 대학 및 연구소 등의 노력 외에도 충북의 새로운 구성원인 이전기관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충북혁신도시는 인근 지역과 연계되지 않고 충북 내의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이전기관 종사자의 지방이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야 한다. 2008년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694명의 인터넷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거주환경과 이주 후 거주환경 비교시 하드웨어적인 근무환경, 자연친환경적인 생활 등을 제외하고는 현재보다 나쁘게 인식하는 것과 응답자의 42.1%가 본인만 이주계획을 밝힌 것에 근거할 때 지방이전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2) 오랫동안 삶을 영위해 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강제적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수도권과 비교하였을 때 낙후된 교육, 문화, 복지 환경을 생각한다면 십분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교통 스트레스 없는 출·퇴근길, 쾌적한 공기(서울에서 밤하늘을 쳐다봤을 때 육안으로 별을 보기가 힘들지만, 진천 밤하늘은 별이 총총하다), 가족 간의 유대감 증가(수도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즐길 것이 없다보니 역으로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 지방이전의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삶의 질에 대한 척도는 개개인이 느끼는 바가 다르지만, 탁한 공기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닐까.

다섯째, 혁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이전기관 및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음성군 맹동면 주민들은 후보지에 선정된 것을 반대하며 혁신도시 철회를 요구한 적이 있다. 이유인즉슨 맹동면 일대가 ‘맹동수박’ 특산 단지로 농민들이 수박 농사를 지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음성의 특산품 맹동수박이 사라질 위기라며 후보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3)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는 가뜩이나 강제로 혁신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입장에선 달갑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농업을 근간으로 생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새로이 혁신도시로 유입되는 주민들과는 경제적·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의 배타적인 문화를 지양하고 혁신도시 지역 주민과 혁신도시 이주 주민들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역문화가 함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충북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외국의 성공적인 지방이전의 경우 2~40년의 긴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단시간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충북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화려한 비상을 기대하며, 혁신도시 구성원 서로간의 협력을 통하여 혁신을 창출·확산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성공적인 지방이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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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진덕, 충북지역 새로운 산업정책에 따른 인력양성 방안 -新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충북발전연구원, 2013, 54면.
2) 김병관,정재호,반영운, “충북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공공기관이전 인식 특성 분석”,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
3) 국민일보, “[혁신도시 왜 시끄럽나] (5) 충북…“고향 땅에서 살고파” 후보지 철회 요구“, 200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