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식산업부 정책법규사 구어 푸 화(Guo Fuhua) 부사장을 단장으로 한 정보산업정책 시찰단이 7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다. 정보화정책, 정보격차해소, 통신서비스정책 등 한국의 IT정책을 파악하고자 방한한 시찰단은 23일 KISDI를 방문, 한국의 정보화현황을 비롯해 KISDI가 한국의 정보화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및 전략수립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에 관해 KISDI 연구자들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KISDI의 설립목적 및 임무, 6대 중점 연구 분야와 업무프로세스 등을 설명한 정인억 부원장은 한국의 eKorea전략의 목적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임을 강조하면서, KISDI는 한국 정보통신정책의 보이지 않는 두뇌라며 소개를 마쳤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구어 푸 화 부사장은 판 후이원 박사(중국전자신식산업발전연구원 소장)를 비롯한 일행을 소개하고, 각자 지방과 중앙부처의 IT 정책 담당자들로서 한국의 IT정책 및 법률에 관심이 높다며 KISDI 방문의 의의를 밝혔다. 먼저 디지털 미래연구실 황주성 박사가 ‘한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전략’을 주제로 ▲한국의 정보격차 현황 ▲정보격차해소정책 ▲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KADO의 활동▲정보격차해소 전망 등에 대해 발표했다. 황박사는 99년이후 한국의 인터넷이용률은 매우 높아졌으나 정보격차 -특히 50세를 기준한 연령 간 격차- 가 더욱 심화됐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1년 정보격차해소법을 제정해 지속적인 정보격차해소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정보격차해소정책이 정보화촉진법의 큰 틀에 따라 추진돼 왔음을 강조하며 정보화촉진법의 골자를 간략히 소개했다. ‘정보통신서비스 규제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공정경쟁연구실의 이종화 박사는 사업자의 시장 진입, 허가, 서비스분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사업법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유선과 무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KT, SKT에 대한 규제방식을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엑세스 방식,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 수준, 향후 정보격차해소 달성목표, 유무선대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광동성 정보산업청 유안 페이링(Yuan Feiling) 처장은 재작년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네트워크망 가설과 정보화교육 등 농촌지역정보화에 주력해온 광동성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근에는 농촌지역 인터넷컨텐츠가 문제라고 전했다. 황박사는 한국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며, 행자부의 농촌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지원과 정보화마을지정, 지역별 공동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등 98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지역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온 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정보격차해소 방향도 단순히 초고속인터넷 보급에서 나아가 교육과 활용까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논의를 마치며 구어 푸 화 부사장은 앞으로도 IT정책에 있어 한-중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현재 중국의 정보화추진법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KISDI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교류,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중국 중앙부처와 더불어 상해, 산동, 광동 등 이미 정보화 조례를 제정해 추진 중인 지방정부들과의 교류협력 강화도 강력히 희망했다. 특히 판 후이원 박사가 소장으로 있는 ‘중국전자신식산업발전연구원’은 주로 정보통신관련 법, 정책, 제도, 규제 등을 연구하는 KISDI와 유사한 기관으로 향후 양 기관의 적극적인 연구협력이 기대된다. 기사작성자: 대외협력팀 김숙연 (57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