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주헌 원장은 2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허성 관)가 개최한 ‘제3회 전자정부토론회-「성숙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 방향」’에 참석해 좌장을 맡았다. 전자정부법 개정과 관련,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자정부 추진체계 ▲전자정부아키텍처 (EA)의 전략적 활용 ▲바람직한 전자정부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전자정부국 전락기획과 최월화 과장은 먼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 자화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정목적에 맞고 친숙하고 부르기 쉬운 법률명칭으로 변경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 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발급활성화의 필요성 제기 ▲기본계획 수립, 지침제정, 시스템 구축 및 평가 규정의 신설로 행정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체 제 구축 ▲「전자정부진흥원」설립 법적 근거 마련 등 전자정부 기능 일원화에 따른 여건조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대학교 서진완 교수는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고 중앙대학교 김성근 교수가 ‘전자정부아키텍처(EA)의 효율적 추진전략’의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주헌 원장이 사회를 맡은 전문가 토론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 성균관대 정보통신처장 장시영 교수, 한국 외대 황성돈 교수, 삼성 SDS유통/서비스IS사업부 이경배 상무,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 김영홍 국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강영옥 박사, 경기도 정보통신담당관실 홍광표 담당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일원화된 조직으로 재정비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EA의 활용에 있어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전사적 개념의 전략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원장은 “본격적인 전자정부 추진계획 수립에 즈음한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논의가 오갔다”며 토론회를 평가하고 “ 법 개정과 추진방향이 국민이 편리하게 사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자정부전문위원, 중앙행정기관 및 자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사작성자: 대외협력팀 김덕희 (570-4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