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은 지난 16일 KISDI 중회의실에서 미국 버클리 대학(UC-Berkeley)의 브라운스타인(Yale M. Braunstein) 교수를 초청, ‘U.S. Broadband : Anatomy of a Policy Failure’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브라운스타인 교수는 전통적 산업조직 방법론 아래에서는 산업구조와 기업의 운영방식, 정책 및 규제가 브로드밴드 보급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브로드밴드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적 솔루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및 정부 등 규제자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브라운스타인 교수는 야후와 e-Bay의 예를 들면서 산업구조 및 소유형태가 컨텐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해가 갈수록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이 전혀 없는 정책실패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인식해, 타부문에서 보조를 받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인억 부원장 등 KISDI 참석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지리적 특성, 사회·문화적 차이, 정부정책의 차이 등을 설명하고, 향후 이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작성자: 대외협력팀 김덕희 연구원(570-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