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 완화 방안 및 효과> 제4회 '신문방송 겸영이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효과' 워크숍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방송 규제완화 방안 및 효과> 부문 4번째 워크숍을 12월 2일(화, 15:00~17: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신문방송 겸영이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의 발제자인 황근 교수(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는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효과와 향후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소유규제완화의 필요성, 그리고 최근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의견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소유규제완화는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 시청자 후생 증진,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며, 규제방식의 변화 또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교수는 최근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에서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진입규제 완화는 세계적인 추세와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며, 지상파 방송시장의 본격적인 산업적 경쟁체계 전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정책적 장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교수는 마지막으로 사후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조선일보, CJ미디어, 공공미디어연구소, KOBACO 등 관계자들이 패널로 나와 발제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