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제도 구축 방안> 제4회 ‘공영방송의 공익성 구현과 공적 책무’ 워크숍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공영방송제도 구축방안> 부문의 4번째(마지막) 워크숍을 12월 9일(화, 15:00-17: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공영방송의 공익성 구현과 공적 책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인숙 교수(경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발제자로 나와 방송의 공익적 책무 수행과 평가의 효율성에 대해 언급했다. 정 교수는 현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는 편성서비스의 책무성으로 강조되어 있지만 공적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률상의 강제성은 특별히 부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적책무 수행을 위해 공익적 책무수행과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 방송평가제를 개선하여 공민영의 차등적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방송법에 명시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책무는 디지털전환법이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안 등에서 연관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규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과 광고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경우 디지털전환의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 기자협회, MBC 노동조합 등 방송현장과 학계의 연구가들이 토론자로 나와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 공영방송의 공익성 구현과 공적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