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통신이용자 보호 포럼 12월 9일~10일 개최 방송통신 융합 전세계 보편화 ‘새로운 이용자 문제 등장’ 개성·선호 다양화...환경변화 지원 등 이용자보호 정책 변환 시급 '방송통신융합시대의 통신이용자보호 현황과 과제' 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방송통신위원회(KCC)와 함께 지난 12월 9일(화) ~ 12월 10일(수) 이틀간,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에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통신이용자보호 현황과 과제'라는 제하에 통신이용자 보호 포럼을 개최했다. 첨단기술의 발달과 방송통신 융합 등의 현상과 더불어 이용자의 개성과 선호가 다양해지면서, 방송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이 생산자에서 이용자로 이동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용자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이 보편화됨에 따라 새로운 이용자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 정책으로의 변환이 시급하다. 이번 '통신이용자 보호 포럼'에서는 총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용자들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포럼 첫째 날(12.9)은 KISDI 방석호 원장의 개회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송도균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이기주 국장이 직접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보호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소비자학회 이은희 회장(인하대 교수)의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이용자보호 정책의 현황과 과제”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이용자 주권시대의 이용자보호 정책방향을 논한 제 1 주제에서는 건국대 이승신 교수가 좌장으로 ▲소비자정책의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배진철 과장) ▲통신이용자 보호정책 현황 및 계획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 최성호 과장)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정부ㆍ사업자ㆍ이용자의 역할 정립 (계명대 김성숙 교수) ▲규제 완회시대에서의 통신이용자 보호정책 재정립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 발표가 있었다. 토론자로는 서울대 나종연 교수와 한국소비자연맹의 강정화 사무총장, SK Telecom의 김기천 상무가 참여했다. 상명대 함시창 교수가 좌장인 제 2 주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제도 현황 및 쟁점 (순천대 김혜선 교수) ▲해외사례로 본 통신이용자보호 법제도 현황 (KISDI 양덕순 책임연구원)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관련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성신여대 황태희 교수) 발표를 했다. 토론은 경북대 신영수 교수,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 서울대 한기정 교수, 방통위 박민철 사무관이 참여했다. 둘째 날(12.10)은 나머지 2개의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제 3주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실태와 합리적 구제방안'은 인천대 강이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분쟁조정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방안 (민변 한경수 변호사),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및 피해보상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최은실 박사), ▲해외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도입방안 (선문대 고형석 교수), ▲명의도용을 중심으로 한 사업자 자율방지 대책 (서경대 류귀열 교수) 발표를 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김대인 교수와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조사부장, KT의 고기영 상무, 방통위 심결지원팀 김재영 과장이 해당 주제에 관하여 토론을 했다. 제 4 주제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이었으며, 서울대 이기춘 교수가 좌장으로 발표와 토론을 이끌었다. 발표 주제는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이용자 권리 및 책임 (건국대 김시월 교수),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정책 현황 및 계획 (한국소비자원 나광식 박사), ▲통신이용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방안 (KISDI 조향숙 책임연구원)이다. 토론은 LG Telecom의 김규태 부장, 경실련의 이대영 사무총장, 성균관대 이성림 교수가 참여했다. 문의: 공정경쟁정책연구실 배동민 연구원(570-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