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원장 방석호)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8월 20일(목, 14:00~16:30) 서울교육문화회관 금강 A홀에서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동통신 요금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과정에서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9의 이동전화요금 국제비교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그 결과를 소개하고 해석하며, 국내 이동통신 요금수준과 이동통신 비 지출에 대한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 와 향후 이동통신 요금정책의 방향을 발표하 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서울여자대학교 이봉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OECD 이동전화요금 국제비교 결과 및 시사점 (OECD CISP 이내찬 부의장) ▲이동통신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한국리서치 김혜옥 이사) ▲가계통신비 및 이동전화 지출동향과 전망 (KISDI 김민철 연구위원) ▲이동통신요금 및 통신비 정책방안 (KCC 통신이용제도과 전성배 과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중앙대 박민수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윤  명 부장, 김앤장 이성엽 변호사, SK텔레콤 하성호 상무, KT 이충섭 상무, LT텔레콤 김형곤 상무가 참여하여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 및 그 인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루어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이동통신 사업자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동통신 요금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박차가 가 해지 길 기대해 본다.
 

문의: 공정경쟁정책연구실 강유리 연구원(02-570-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