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이 주관한 ‘제1회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24일부터 25일 양일 간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 포럼」이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전체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동 포럼은 급격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변화 속에서 이용자 권익보호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환경변화에 적합한 이용자 권익보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여정성 교수(서울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통합적인 이용자 보호제도”를 주제로 ▲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 이용자 보호제도의 현황 및 과제(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김희수 그룹장) ▲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시청자 보호제도의 현황 및 과제(한림대학교 강명현 교수) ▲ 방송통신 통합 사업법 제정시 이용자/시청자 권익보호 제도(서강대학교 홍대식 교수)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명지대학교 홍명수 교수, 중앙대학교 김원식 교수, 국민대학교 김도연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제2세션은 함시창 교수(상명대학교)의 사회로 “방송통신 이용자 피해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학계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 통신/방송/결합서비스 이용자 피해 주요 쟁점과 대책에 대해 각 한국소비자원 박경희 팀장, 경원대학교 정인숙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임준 박사의 발표가 진행되었고,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들을 대표하여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SK텔레콤 김기천 상무, LG텔레콤 김형곤 상무, Skylife 김명섭 본부장, C&M 최정우 상무, 소비자연맹 강정화 총장, KT 김윤수 상무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김대호 교수(인하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된 마지막 세션에서는 “시청자 권익보호 향상 방안”을 주제로 ▲ 시청자 의견수렴 제도 활성화 방안(성균관대학교 금희조 교수)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 사업 발전방안(동명대학교 유승관 교수) ▲ 미디어센터를 활용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전남대학교 주정민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고, 경실련 김태현 국장, 국민대학교 신홍균 교수, 선문대학교 송종현 교수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포럼에서 이루어진 학계, 소비자단체, 방송통신 사업자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급속하게 진전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 속에서 방송통신 이용자의 역량 및 권익이 확대되고 건강한 이용문화가 정립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김슬기 연구원(570-4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