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3월 10일(수) 엘타워 그랜드홀(7F)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통신분야 국정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이명박 정부 2년 미래성장기반 구축 :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경제위기극복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방송통신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세션을 맡았으며, 민·관·학·언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을 역임한 이봉호 서울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 제3세션에서는 現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장석권 교수가 ▲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미래지향적 역할과 발전방향 ▲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성장, 구조적 변화 및 혁신 추구 ▲ 급변하는 세계시장 경쟁구도에서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미래지향적 역할 재정립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박동욱 연구위원,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초성운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매일경제 온기운 논설위원은 ▲IT컨트롤타워의 부재,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의 부진, ▲방송의 수직적인 구조 등을 지적했으며, KISDI 박동욱 연구위원은 디지털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완화, ▲경쟁을 통한 투자, ▲이용자 후생증진, ▲생태계 매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지적했다.

이어 KISDI 초성운 선임연구위원은 현정부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진 부분은 ICT 분야이며,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방송에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또한 방송분야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로 광고제도의 변화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방송이 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관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 연구조정실 기획예산팀 이춘성 연구원(02-570-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