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주관으로 010번호통합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2월 휴대전화 010 식별번호 이용자 비율이 80%를 돌파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기 중에 010번호통합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으며, 본 정책토론회는 정책방안 수립에 앞서 휴대전화 이용자, 통신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고려대 법학과 박종수 교수가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봉식 책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방송통신위원회 박준선 통신정책과장, 항공대 김진기 교수, YMCA 등 소비자 단체 대표 및 KT 공성환 상무, SKT 하성호 상무, LGT 김형곤 상무 등 이통 3사 관계자가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위한 발제에서는 2009년중 KISDI에서 수행한 번호통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번호통합정책의 추진경과, 정책 취지 및 유효성 검토, 번호통합의 법적 타당성, 이용자성향조사 및 수요예측을 통해 통합방안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010번호통합 정책 수립 당시 예상하였던 긍정적인 효과는 현재 번호이동성 제도나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감소했으나, 통합폐지는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당국의 신뢰성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므로 본 토론회를 통해 보여진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방안이 수립될 것이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주재욱 책임연구원(02-570-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