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석호 원장은 3월 9일(수)~10일(목) 양일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공정과제 실현을 위한 미디어분야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방석호 원장은 10일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규제철학, 특히 방송규제 모델이 소홀히 취급해 왔던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 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사회 실현을 미디어 분야 정책 목표로 ▲융합 환경에 부응하는 사업분류체계의 개선으로 핵심 취지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공정경쟁 정책의 강화로 핵심은 플랫폼-콘텐츠 결합에 의한 공정경쟁 저해 행위의 방지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시청자 권익·이용자보호의 증진으로 핵심은 다양한 수용자 요구의 충족 및 정보 소외계층의 최소화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대주제 아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 주최, 국무총리실 후원으로 열렸으며, KISDI는 총 4개 파트 중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자원인프라 분야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8세션에 참여했다.

제8세션은 김성국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이 ‘환경분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발표 직후 마련된 토론에는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문정호 환경부 차관,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KISDI를 비롯, 발표에 참여한 모든 국책연구원들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경제·산업·교육·복지·공공·문화·자원인프라 분야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다음은 각 세션별 주제 및 발표주제 내용이다.

[Part 1] 공정사회를 위한 경제·산업 분야 전략과 과제
[Session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대외개방 보완대책(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공정한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방안(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Session 2]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직업능력개발의 공정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공정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노동정책 방향(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Part 2]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복지 분야 전략과 과제
[Session 3]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정책 분야별 실천과제 모색(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가정 청소년 돌봄 연계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김영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Session 4]
•교육형평성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 방안(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이양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직무대행)

[Part 3] 공정사회를 위한 공공·문화 분야 전략과 과제
[Session 5]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선진국형 정부 행정시스템 확립방안(박응격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공정한 사회 원칙의 법제도 개선 방안(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공정한 사회실현을 위한 형사정책방향(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Session 6]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대응방안(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Part 4] 공정사회를 위한 자원인프라 분야 전략과 과제
[Session 7]
•공정한 국토․지역발전 구현을 위한 전략과 실천과제(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해양수산부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와 추진전략(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전략과 실천과제(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Session 8]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환경분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미디어분야 정책방향(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문의: 연구조정실 기획예산팀 김미정 행정원(570-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