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7. 21일(목), KISDI 대회의실에서 美 펜실베니아 대학(U.Penn) 로스쿨에 재직 중인 크리스토퍼 유(Christopher S. Yoo) 교수를 초청하여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 동향과 기술적 접근의 필요성(Network Neutrality: Current U.S. Developments and Technological Critique)’을 주제로 ‘정책특강’을 개최하였다

유 교수는 공정경쟁, 통신, 미디어, 기술, 규제 등의 영역에서 미국 법학계를 선도하고 있는 법학자이며 특히 지난 수년간 통신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망중립성 논쟁과 관련해서는 당연위법(per si illegal) 형태의 망중립성 규제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유 교수는 미국의 ‘오픈 인터넷 룰’ 등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망중립성 정책동향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기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일부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당연위법(per se illegal) 형태의 망중립성 규제, 즉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위법)행위에 대한 규제가 인터넷의 기술적 진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관점에서 트래픽·혼잡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열띤 강연이 이루어졌다.
KISDI 전 연구원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발표자와 지정토론자(통신정책연구실의 나성현, 이종화 연구위원)간의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망중립성 관련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국내외 정책동향 및 향후 국내정책 반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프로필>

▲美 펜실베니아 대학, 법학과 교수(2007년 ~ 현재)
▲美 펜실베니아 대학, 애넌버그 통신대학원, 명예교수(2007년 ~ 현재)
▲美 펜실베니아 대학, ‘기술, 혁신, 경쟁 센터’, 초대 센터장(2007년 ~ 현재)
▲美 밴더빌트 대학, 석좌교수(2005년 ~ 2007년)
▲美 밴더빌트 대학,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법 프로그램’ 개설(2005년 ~ 2007년)
▲‘인터넷의 변화(AEI Press, 2010년)’외 다수 저술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김남심 부연구위원(570-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