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8월 1일(월), KISDI 중회의실에서 美 펜실베니아 대학(U.Penn) 로스쿨에 재직 중인 크리스토퍼 유(Christopher S. Yoo)교수를 초청하여 ‘망중립성: 경제적, 기술적, 법적 고려사항(Network Neutrality: Economic, Technological, and Legal Considerations)’이라는 주제로 ‘정책특강’을 개최하였다.

유 교수는 공정경쟁, 통신, 미디어, 기술, 규제 등의 영역에서 미국 법학계를 선도하고 있는 법학자이며 특히 지난 수년간 통신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망중립성 논쟁과 관련해서는 당연위법(per se illegal) 형태의 망중립성 규제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유 교수는 인터넷을 둘러싼 주요 환경 변화를 이용자, 서비스, 기술, 요금설정(pricing) 전략 측면에서 설명하고, 인터넷 서비스별 QoS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의 여러 솔루션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미국 인터넷망의 계층화된 구조(topology) 하에서 ISP-ISP간, ISP-CP간, ISP-이용자 간 다양한 계약 관계를 제시하고, 시장에서 현존하는 이들 계약 관계가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관리(Network Management)를 반영하고 있어 망중립성 규제 개입의 필요성이 적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강연’은 KISDI 통신정책연구실을 비롯하여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강연과 토론을 가졌으며, 미국과 국내 인터넷망 현황 및 망중립성 관련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국내외 정책동향과 향후 국내정책 반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美 펜실베니아 대학, 법학과 교수(2007년 ~ 현재)

▲美 펜실베니아 대학, 애넌버그 통신대학원, 명예교수(2007년 ~ 현재)

▲美 펜실베니아 대학, ‘기술, 혁신, 경쟁 센터’, 초대 센터장(2007년 ~ 현재)

▲美 밴더빌트 대학, 석좌교수(2005년 ~ 2007년)

▲美 밴더빌트 대학,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법 프로그램’ 개설(2005년 ~ 2007년)

▲‘인터넷의 변화(AEI Press, 2010년)’외 다수 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