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2012년 6월 18일(월) 오전 10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서울, 한국) 3층 2소회의실에서 「페루 주파수 재배치 정책자문」 초청자문 킥-오프(Kick-off)회의를 개최하였다. 2012년 6월 17일(일)부터 동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초청자문은 페루 주파수 재배치 정책자문의 일환으로, 페루 교통통신부(MTC,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통신규제 및 국제업무국 클라우디오 팔로마레스(Claudio Palomares) 기술고문을 포함 총 5명의 관련 부처 전문가가 참가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페루 대표단이 한국의 주파수 관리 현황을 직접 체험하고 전파관리 분야의 전문가 면담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킥-오프(Kick-off)회의에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 KISDI 여재현 박사는 ‘한국의 주파수 정책’을 주제로 한국 ICT 현황, 주파수 규제 및 관리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파수 정책 관련 최근 한국이 목도하고 있는 주요 이슈인 주파수 경매제도, 미래 주파수 공급 로드맵, 주파수 공유 문제 등을 소개함으로써 페루 측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금번 초청자문 기간 동안 페루 대표단은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 관련 주요 유관기관 방문과 주파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RRA)과 중앙전파관리소(CRMO)의 방문을 통해서 정책 일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통신사업자인 KT의 연구개발본부와 네트워크 관제센터, 한국의 기관방송사인 KBS 남산 송신소 견학을 통해서 주파수 정책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예정된 세미나에서는 ‘주파수 소요량 분석’과 ‘주파수 회수·재배치 - 한국 사례’를 주제로 KISDI 김상용 박사와 KCA 이봉규 전파자원개발 부장이 페루 대표단과 함께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초청자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페루 대표단이 주파수 관리 부문에서의 한국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의사 교환을 통해서 페루 측의 수요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SDI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금년 정책자문의 대상국인 페루는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에 대한 자문 수요를 제기하였고 이에 KISDI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주파수 재배치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초청자문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를 반영하여 향후 현지자문과 최종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며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페루 주파수 재배치 정책에 대한 제언을 이끌어 낼 것이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유성훈 연구원(02-570-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