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6월 18일(월) 오후 2시 30분 명동 은행회관에서 ‘소통과 창조 포럼 토론회: 스마트 생태계와 ICT 정책추진체계’를 개최하여 ICT 부문의 구조변화와 우리의 위상을 점검하고, ICT 부문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정책추진체계를 논의했다.
토론회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KISDI 최계영 실장은 'ICT 부문의 구조변화와 우리의 위상'을 주제로 C-P-N-D의 상호 연관성이 강화되고, 방송과 통신을 넘어서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문이 ICT 부문과 융합되는 C-P-N-D 유기적 통합시대가 열렸고, 생태계 구성원들의 경쟁과 협력이 스마트 시대의 시장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최근 ICT 환경은 인터넷 중심의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통합시대로 접어들었다며, R&D‧인력‧정보보호‧법/제도 규제 등 ‘분산’된 ICT 정책기능 ‘통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소통과 창조 포럼 공동의장 박진우 교수(고려대)는 두 번째 기조 발제인 'ICT 부문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정책추진체계'에서 바람직한 ICT정책 추진체계는 현재와 같이 R&D, 인력, 정보보호, 법제도 규제 등 분산된 ICT 규제와 진흥정책체제를 ‘통합’하고, C-P-N-D 생태계의 진화를 도모하는 독임제적 성격의 단일 기구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C-P-N-D 패러다임에 기반한 새로운 독임제 기구는 통신/방송보다는 정보/혁신에 주안을 두는 기구로써, ICT기반의 국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한양대 김용규 교수의 사회로 김현수 교수(국민대), 박상인 교수(서울대), 박진우 교수(고려대), 송희준 교수(이화여대), 오철호 교수(숭실대), 이성엽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최계영 실장(KISDI)이 우리나라 ICT 산업에 대한 재평가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ICT 정책추진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소통과 창조 포럼 토론회는 인터넷 중심의 C-P-N-D 통합시대에 차세대 ICT 발전을 이끌 바람직한 정책추진체계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문의: 미래융합연구실 최계영 실장(02-570-4321)
문의: 미래융합연구실 정현준 전문연구원(02-570-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