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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유쾌한 정책응접실] 대한민국 통신-인터넷 정책의 브레인, 통신전파연구본부

  • 등록일 2021-04-30
자막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권호열입니다 
현대판 고전의 반열에 오른 앨빈 토플러의 책 ‘제3의 물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오늘날 하나의 거센 물결이 전세계에 밀어닥치고 있다”  
토플러가 말한 하나의 거센 물결은 우리가 잘 아는 정보화의 물결입니다 
제1의 물결인 농업혁명을 거쳐 제2의 물결인 산업혁명을 만들어낸 인류가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보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견이었는데요 
1980년 토플러의 이 주장은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유효한 문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것도 이즈음인데요 
1980년대 중반 KISDI의 전신 통신정책연구소 개소를 시작으로 통신 관련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구축한 결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손꼽히는 ‘IT 강국’으로 발돋움 할수 있었습니다 

‘KISDI 유쾌한 정책응접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ICT의 힘 통신·인터넷 분야 정책 연구에 이론적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의 김현수 본부장님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이 맡고 계신 통신전파연구본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시겠어요? 
저희 본부는 두 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신인터넷정책연구실은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주파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파수 관련 정책을 연구를 하는 곳이 전파정책연구실입니다

Q1. KISDI에서의 통신정책연구?
우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현재 이름도 그렇고 처음 시작하던 통신정책연구소의 이름에도 있고 
‘통신’은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시작이자 현재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일 수 있습니다 
KISDI에서의 통신정책연구 상당히 특별할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해주시겠어요? 

일단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1985년에 통신정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정보화 초기 시대였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규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저희 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 통신 시장이 민영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새롭게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 회사에서 많은 정책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시장 활성화와 규제정책의 관계?
사실 ‘통신 산업’ 하면 자본도 많이 소요되는 그런 커다란 산업입니다 
시장 성격상 ‘상당한 규제도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통신 산업에 있어서 ‘규제’라는 것이 일반인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통신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규제정책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잘 알려진 예를 들자면 ‘망 중립성 원칙을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 중립성 원칙은 통신사가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트래픽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처리해야된다는 원칙이고요 
통신이 기본 인프라다 보니까 만약에 통신사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트래픽을 임의로 차별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이라든가 이용자 후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망 중립성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5G 서비스로 들어오면서 의문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5G 서비스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는데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네트워크를 가상적으로 분리해서 각각 별도의 네트워크인 것처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용량 동영상 컨텐츠는 하나의 네트워크 초저지연이 필요한 원격의료나 자율주행차는 또 다른 네트워크 이렇게 트래픽을 차별 처리 하는 것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인데요 
“차별 처리라는 것 자체가” “이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5G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어서 상당 기간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희 본부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그 결실로 작년 12월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무조건 망 중립성 원칙을 배제시킨 것은 아니고 일반 인터넷 서비스의 접속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등의 제한적인 조건을 붙였습니다 
규제와 시장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3. 플랫폼 기업에 관한 연구?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 이름을 따서 GAFA '가파'라고 부르는데요 이기업들을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보면 플랫폼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주제는 저희 본부에서 요즘 아주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국내 외 실태조사 결과 같은 것을 보면 이러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ICT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통신사가 기존에는 ICT 생태계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규제의 초점을 맞췄던 건데, 만약에 게이트키퍼가 이동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의 연구 초점은 게이트키퍼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게이트키퍼는 속성상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떄문에, 그래서 저희도 기존의 통신네트워크 사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앞으론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게이트키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정책연구의 방향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Q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신의 중요성?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신의 중요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테슬라가 국내에서 통신사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잘 운행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동통신사처럼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동통신사로부터 도매로 제공받아서 벤츠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요 일종의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5G 특화망 정책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5G 특화망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 공장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에서 이용 가능한 5G 망인데요 이 ‘특화망’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에 맞는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에요 
이 5G 특화망을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파수를 할당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정책방안이 발표된 것이고 
지금 여기에 네이버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데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울시 같은 지자체는 스마트시티를 하려고 통신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을 인프라로 하는 융복합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가르마를 타고 당연히 협업도 필요한 분야라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Q5. 주파수의 쓰임새?
지금 여러 번 주파수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주파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알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알기 쉽게 주파수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주파수는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선 마이크도 주파수를 이용하는 거고요,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버스 결제하고, 상점에서 NFC로 결제하는 것 다 주파수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들이 있는 반면에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경매를 거쳐서 정부에 돈을 내고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 주파수들은 보통 이용가치가 높은 주파수예요 
국가가 주파수를 발굴하고 어떤 사업자한테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파수) 경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최고가를 써낸 사업자에게 무조건 낙찰이 되냐 그러면 시장 효율성이라든가 기술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Q6. 4차 산업혁명과 주파수?
그런 주파수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시겠어요? 

한 마디로 4차 산업혁명은 5G 이상의 네트워크 서비스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보통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5G 서비스 특징이 바로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이거든요 5G만이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G 위에서 원격진료라든가 스마트팩토리라든가 스마트시티라든가 이런 전후방 사업을 5G+라고 하는데요 이 5G+가 있기 위해서 주파수가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5G+ 스펙트럼 플랜’이라는 것을 정부가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Q7. 통신전파연구본부의 역할?
지금 KISDI의 통신전파정책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이신데 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역할이나 (본부의) 위상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본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의 핵심 키워드인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전부 다 아우르는 정책 연구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트워크는 당연히 원래 하는 거였고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 AI가 결합한 각종 서비스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4차 산업혁명이든, 디지털 대전환이든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이 커다란 산업 생태계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지금 자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규제’ 애기를 하니까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규제는 경쟁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용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규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이 생태계가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목 잡는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 뛸. 수. 있도록 해주는 (마치) 컬링 할 때 닦아주는 거죠 
표현이 참 좋은데요. DNA를 초연결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세 요소로 보는데 이 세 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게시는군요.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앨빈 토플러의 말을 하나 더 소개하고 싶어요 “변화는 비선형적이며” “뒤로도, 앞으로도, 옆으로도 갈 수 있다” ICT가 주도하는 지금의 혁신 이런 시대적인 변화는 토플러의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뒤로도, 앞으로도, 옆으로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KISDI의 연구 그리고 규제 논의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겠지요 
통신전파연구본부를 포함해서 우리 KISDI 조직은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 선의의 경쟁을 야기하는 규제 논의로 우리 사회 ICT분야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KISDI 유쾌한 정책응접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KISDI 유쾌한 정책응접실]

▶주제 : 대한민국 통신-인터넷 정책의 브레인, 통신전파연구본부
▶출연자 : 김현수 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

'KISDI 정책응접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ICT전문가들인 우리 연구진을 직접 초청해서 그들의 연구분야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성과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세번째 손님으로 대한민국 ICT의 힘 통신·인터넷 분야 정책 연구에 이론적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의 김현수 본부장님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함께해요

#통신산업#플랫폼#망중립성#5G#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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