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21-01) ‘재난상황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실증분석’ 발간
“재난문자 발송된 지역에서 국민들의 이동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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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가 인구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결과,
‘20대와 60-70대의 인구 변동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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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층은 거주 지역구의 확진자 발생 관련 정보에,
저연령층은 증상, 장소 및 온라인 정보에 이동량 변화”

재난정보 전달 시스템의 개선·고도화 위한 방안 도출
▲재난정보 수신자들의 의견이 공급자에게 전달되는 환류체계 구축
▲재난정보 전달 성과점검을 위한 구체적 성과지표 발굴
▲재난문자 차단설정의 주기적 초기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KISDI 기본연구(21-01) ‘재난상황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실증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공공데이터에서 수집하고, 이를 다양한 재난정보 전달창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빠르게 전달했다. 재난의 빈도가 잦아지고 재난 유형이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포괄적인 재난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재난정보가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난정보의 수집부터 전파까지의 프로세스 전반을 돌아보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

보고서는 코로나 19 확산이라는 재난상황에서 재난문자의 정보제공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재난문자는 여러 재난정보 전달창구 중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향후 닥쳐올 재난상황에서도 재난정보 전달에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재난문자에 포함된 내용 대부분이 사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초점을 두는 만큼, 재난문자가 국민들의 이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재난문자가 발송된 지역의 인구 변동성의 변화를 통해 관찰함으로써 재난문자의 정보전달 효과를 측정했다. 또한, 재난문자에 포함된 재난정보의 유형을 구분하여, 정보유형별 재난문자의 정보전달 효과를 측정했다. 추가적으로, 재난문자 전송업무를 수행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문자 발송 프로세스 전반 및 피드백 반영과정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재난정보 전달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9월 기초자치단체에 재난문자 발송 권한이 부여된 이후,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및 기타 현안에 관련된 재난문자를 발송했는데 코로나 19 확산 이후 서울특별시에 발송된 재난문자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재난문자 발송 여부 결정 및 내용 작성은 지자체 자율사항이므로 재난문자 발송 건수 및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했다. 확진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으로 인해 비슷한 확진자를 보유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발송된 재난문자의 수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존재했다.

둘째, 재난문자는 발송된 지역의 인구 변동성에 유의한 변화를 유발했고, 변화 방향 및 크기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재난문자 발송은 해당 지역의 20대와 60-70대의 인구 변동성을 감소시킴(-의 기본효과)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30-50대의 인구 변동성은 재난문자가 발송되었을 경우 증가(+의 기본효과)했는데, 이는 이들 세대가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로써, 일터로의 출근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적 모임 취소 등으로 인해 퇴근 시간대에 인구이동 몰림에 따라 인구 변동성이 증가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재난문자가 누적될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재난문자가 인구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의 누적효과), 이는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재난문자가 반복되어 발송됨에 따라 피로감을 느껴 재난문자에 둔감하게 반응했음을 방증한다.

셋째, 연령별로 인구 변동성을 변화시키는 재난정보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0-70대의 고연령층은 지역구의 확진자 발생을 알릴 때 포함되는 날짜 및 순번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재난문자 발송에 인구 변동성이 변화했고, 20-30대 저연령층은 장소, 증상, 온라인정보가 포함된 재난문자가 발송되었을 때 인구 변동성이 변화했다. 모든 유형의 재난정보는 발송된 재난문자 수가 증가할수록 인구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는 감소했다.

넷째,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자치단체 실무자들은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재난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프로세스 간소화에 따라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난문자의 발송 프로세스가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90자의 글자 수 제한과 시스템 내 담당자별 권한에 따른 정보접근 권한 제한은 재난정보 수집의 완결성을 저해하고, 재난정보 정확성 제고를 위한 재확인 과정에 방해요소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재난정보 전달 시스템의 개선·고도화를 위해 재난정보 수신자의 의견이 공급자들에게 전달되는 환류체계 및 재난정보 전달의 효율성 점검을 위한 성과지표 구축, 수신율/차단율 집계, 재난문자 차단설정 시스템 변화 등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확인했다.

윤성욱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의 휴대전화로 재난정보를 전달해주던 재난문자가 실제 국민들의 이동행태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면 이를 발생시킨 정보는 어떤 유형이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며 “국민들의 이동 행태에 변화를 유발한 재난정보가 연령별로 상이했던 만큼 재난 발생 지역의 인구구성을 고려하여 재난문자의 재난정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