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상세) - KISDI 정보센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콘텐츠 저작자에 대한 사후 보상 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방안별 장단점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KISDI 기본연구(24-03)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수익 배분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자(예, 감독, 작가 등)에 대한 ‘사후 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방안별 장단점 등을 논의했다.

※ ‘사후적 보상 제도’는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자가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제작사나 OTT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해당 콘텐츠의 흥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려하여, ‘사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콘텐츠 저작자에게 부여하자는 것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소비 방식이 전통적인 미디어 중심에서 OTT 등의 신유형 미디어로 이동하면서,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예, 제작사 등) 및 저작재산권 이용자(예, 방송사, OTT 플랫폼 등) 사이의 수익 배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및 논란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나, 공정한 보상의 개념과 구체적인 방식 중의 하나로 제안되고 있는 콘텐츠 저작자에 대한 ‘사후 보상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점과 입장이 존재한다.

본 보고서는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자에 대한 ‘사후 보상 제도’ 도입의 찬성측 입장과 반대측 입장에 대한 저작권 전문가와 미디어 정책 전문가 대상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자율적 계약을 통한 공정한 보상 가능성, ▲콘텐츠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재산권 이용자 단체 등과의 단체협상을 통한 공정한 보상 가능성, ▲‘사후 보상 제도’와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의 충돌 가능성, ▲‘사후 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저작권 전문가와 미디어 정책 전문가의 견해와 구체적인 근거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지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장단점을 분석했다. 우선 ‘사후 보상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행 관련 제도 유지, ▲단체협상을 통한 사후적 보상, ▲사후 보상 제도 도입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방안별로 도입 시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서 콘텐츠 저작자에 대한 ‘사후 보상 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1) 사후 보상의 주체, (2) 사후 보상의 지급 기준, (3) 사후 보상 관련 세부 사항의 결정 시점 등에 대한 세부 방안과 방안별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강준석 연구위원은 “본 연구의 결과물이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논의의 참고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K-콘텐츠 산업 육성과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전문(pdf)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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