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상세) - KISDI 정보센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4년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및 디지털시대 성장기여 분석” 보고서 발간
- 디지털 시대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국가성장전략 마련 시급 -
- 생산성 개선과 ICT와 지식기반 무형자산 투자 개선 필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정책자료(24-02-01) “디지털 시대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국가성장전략 연구 : 2024년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및 디지털시대 성장기여 분석(1981-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보고서는 산업별 생산성 계정 DB 구축을 통해 산업별 성장의 원천과 총요소생산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 경제의 성장 현황 및 성장률 둔화 원인을 살펴보고, 디지털 시대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ICT와 지식기반 무형자산의 역할 강화 그리고 생산성 개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 수준의 저성장 구조에 들어섰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가계부채 및 정부부채의 증가, 고령화 등으로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국제분쟁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 한국경제 성장률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은 TFP 생산성의 둔화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경제를 견인해온 제조업 부문에서 TFP 생산성이 크게 둔화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업 부문은 과거에 비해 생산성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산업 성장률이 제조업을 하회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1, 2 참조]

그럼에도 ICT산업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확고한 주력산업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TFP 생산성과 연구개발 투자 등 지식기반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역시 매우 높았다. 이를 기반으로 ICT 산업은 멀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가까이는 코로나19 등 여러 위기를 극복하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그림3 참조]

나아가 디지털 활용(디지털 집중도)이 산업별 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활용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부가가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이는 디지털 기술 도입이 기업의 혁신과 생산능력 확대로 이어져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TFP 생산성의 경우 디지털 활용도가 높은 산업군에서 TFP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일대일로 비례하지는 않아, 디지털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산업이라 해도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의 역량과 혁신 등이 보완적으로 갖춰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4 참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디지털 기술과 지식기반 무형자산의 성장 기여가 확대되었다. 산업 전반에서 지식기반 무형자산 투자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AI, SW 등 IC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ICT와 무형자산 같은 질 좋은 자산에 대한 양적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의 질적 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우리 경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진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ICT와 지식기반 무형자산을 활용한 디지털 시대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최근의 성장률 저하에는 단순한 경기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진단했다.

정현준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디지털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성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ICT와 지식기반 무형자산과 같은 질 좋은 투자로의 전환, 인적자본의 강화와 노동시장의 효율성 개선, 신성장동력의 발굴 그리고 유기적인 민관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에도 이번 연구를 통해 구축한 KISDI 생산성 계정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성장전략 수립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1. 전문(pdf) 1부.
2. 주요 연구 그래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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