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상세) - KISDI 정보센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40주년 컨퍼런스 26일 개최
‘AI 시대, 바람직한 규범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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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KISDI 40주년 컨퍼런스 ‘AI 시대, 바람직한 규범에 대한 고찰’
■ 일 시 : 2025년 6월 26일(목) 13:00∼15:30
■ 장 소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
■ 온라인중계 및 다시보기 : KISDI 유튜브(www.youtube.com/@KISDIPR)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6월 26일(목) 오후 1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KISDI 40주년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AI 시대, 바람직한 규범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ICT 산업정책의 효과, 알고리즘 가격담합,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와 같은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들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상규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ChatGPT 등장 이후 AI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고 AI로 야기될 다양한 변화 특히 부정적 효과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한 바람직한 규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제발표 세션의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연소라 KISDI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서비스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후생’을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 서비스의 무형적 효용이 전통적인 경제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10대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연간 약 527조 원(GDP의 약 21.9%)에 달하는 소비자 후생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연소라 박사는 디지털 서비스의 비경제적 가치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회적 후생이 보다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일 미시간주립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가격 담합과 검증: 도구변수를 활용한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도구변수 기반의 모형(RV-IV 검정법)을 활용하면 복잡한 계량 모형 없이도 알고리즘에 의한 담합적 가격 행태를 간편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로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를 활용한 알고리즘 담합 가능성이 새로운 경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김규일 교수가 제시한 방법론은 경쟁 당국의 판단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석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 ICT 산업정책 효과’를 주제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ICT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융은 ICT 산업 전반의 투자나 생산성 향상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으로 주목받는 AI 분야에 대규모 정부투자를 추진함에 있어 단발적 금융지원이나 세제혜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별 경쟁 환경과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용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최재필 미시간주립대학교 교수, 전주용 동국대학교 교수, 신재경 KISDI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 발표자료 및 행사 다시보기 영상은 KISDI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ISDI 유튜브 URL: www.youtube.com/@KISDI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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