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상세) - KISDI 정보센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AI 반도체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국내 첨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역할 재정립 및 새로운 혁신 정책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KISDI 기본연구(24-10) ‘AI 반도체 정책의 효과성 제공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인공지능이 전 산업에 걸쳐 확산되면서, 이를 지원하는 AI 반도체와 관련 기술, 반도체 업체와 최종 수요처를 아우르는 AI 반도체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의 수요처가 다양화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시스템 SW. 서버, 클라우드, 온 디바이스 등 필수적인 관련 기술의 공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새로운 기회의 등장이자 도전이라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국내 AI 반도체 정책의 수립 및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기존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AI 반도체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 On-device AI 활성화와 동시에 AI 반도체의 세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 AI 반도체의 새로운 시장참여자로 빅테크 기업의 등장하고, ▲ AI 반도체 활용의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인 기회 영역(기술 계층)이 나타나는 동시에 ▲ AI 반도체 주요 선도기업의 플랫폼화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주요 선진국가는 반도체 산업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아짐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인지하고. 자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의료장비, 국방첨단무기 등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국가적 차원의 핵심기술로 평가하여 안보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분야로 육성하고 있다.
셋째, 대만의 반도체 현황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비교해 보면, 양국은 생태계 구조가 상이하여 서로 집중하여 육성한 분야와 발전 경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과 대만 모두 1970-1980년대 반도체의 저부가가치 영역(웨이퍼 가공, 조립 및 패키징)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시작
▲ 한국은 IDM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대만은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집중 육성
특히, 대만 반도체 산업의 발전 과정은 한국과 비슷한 기술 추격형 경로를 밟아 왔지만 기술 추격의 유형과 맥락이 매우 다르다고 판단된다.
▲ 한국은 민간 주도(대기업 중심)로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대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및 직접 지원하여 선진 기술 추격
▲ 한국의 반도체 기술개발 방식은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역량과 주요 요소기술을 통합하는 역량에 기초한 대기업 IDM 비즈니스 모델
▲ 대만의 반도체 기술개발 방식은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3-4년에 걸쳐 수요조사, 설계, 생산, 패키징이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모델
향후, 대만과 한국은 과거 반도체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추격형 경로에서 벗어나 두 국가 모두 첨단 반도체에 있어 Post catch-up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이슈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첨단 반도체 분야의 주요 이슈로 ▲ 국내 첨단 반도체 설계 지원 환경 필요, ▲ 국내 첨단 반도체 양산 및 상용화 지원 환경 필요, ▲ 국내 첨단 반도체 관련 BM 개발과 레퍼런스 확보 지원 환경 필요 등을 제시했다.

정현준 연구위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은 기존의 추격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도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 현황을 통해 우리가 처한 상황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식 부연구위원은 “최근 첨단 반도체는 국가안보 및 전략적인 핵심 부품으로, 혁신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프로그램 수립이 중요하다”며, “국내 첨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역할 재정립 및 혁신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국내 첨단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요처에 대응한 생산방식 전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계층에서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붙임 : 1. 전문(pdf) 1부
2. 우리나라의 첨단 반도체 분야의 주요 이슈 및 정책제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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